암호화폐 관련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간단히 신고만 하면 누구나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 탓에 부실 거래소가 난립하고 심지어 가짜 거래소까지 등장하면서 파생되는 문제다. 이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해 투자자를 유인해놓고 환매를 요구하면 잠적해버린다. 이때문에 거래소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묻지마 투자에 나섰다가 수익은커녕 원금마저 날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에 휘몰아친 암호화폐 광풍이 이런 촌극을 만들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거래소라고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매도나 입출금이 지연되거나 아예 중단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 거래량 폭주와 네트워크 병목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를 공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화폐 자체의 실체가 모호한 사례도 많다. 국내 유명 기업이 투자한 회사로 유명세를 탔으나 알고 보니 자본금이 수백만 원에 불과한 해외 페이퍼컴퍼니임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화폐가 여전히 비싼 가격에 사고 팔린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의 90% 이상이 잡코인이다. 거래와 채굴을 모두 금지한 중국 정부의 방침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인의 말 한마디에 화폐 가격은 하루에도 수십%씩 오르내리고, 투자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기 일쑤다. 이처럼 불안정한 매커니즘이 각종 범죄의 자양분으로 동원되기까지 한다.

암호화폐는 정부가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공식 인정을 하든 말든 현재 금융거래의 상당 부분을 이미 차지해 버렸다. 전세계 시가총액이 증시의 2% 수준인 2300조 원 가깝다. 국내 거래량은 하루 20조 원 안팎으로 어떤 땐 주식을 뛰어넘기도 한다. 투자자는 국내에만 300만~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취업과 내집마련 희망이 멀어진 2030세대, 노후가 불안한 장년층이 너도나도 코인 베팅에 나서고 있어서다.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 눈을 감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 암호화폐 관련 법은 사업자 영업신고와 실명계좌 개설 의무를 규정한 특금법 하나 뿐이다. 이마저도 오는 9월이 돼야 시행된다.

암호화폐의 기반이 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획기적이지만 여전히 화폐의 내재적 실용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런 것이 있기는 한지, 대안화폐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모호한 게 사실이다. 지금으로선 종착지가 어디일지조차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의문들이 법적 제도적 장치의 공백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어선 안된다. 세계 각국이 암호화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물론 투자의 1차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옥석을 가리고 국민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건 국가의 역할이다. 이것이 암호화폐의 범죄 도구화를 막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