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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코로나19는 사람을 차별했다 /박민성

  • 박민성 부산시의원
  •  |   입력 : 2021-05-05 19:49:59
  •  |   본지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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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창궐한 지 1년3개월이 지났지만 4차 대유행 발생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모두를 힘들게 한다. 언제 끝날지 몰라 시민은 지쳐가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체계적인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은 믿고 갈 수밖에 없지만 답답한 노릇이다.

지금부터 코로나 종식 선언까지의 기간, 코로나 종식 이후는 어떨까. 코로나 발생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보다 좋아질까, 지금보다 얼마나 나아질 것인가. 사회가 안고 있는 격차와 불평등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 답답함이 밀려온다.

작년 코로나 발생 초기에 겨울이 되면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임에도 포스트코로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 당시 포스트코로나, 코로나 이후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가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섣부른 예측과 희망감이 종식에 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할 지금, 쉽게 꺼내기 힘들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 종식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가 만들어낸 사회현상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 발생 이후의 사회현상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가 발생한 초기에 ‘감염병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자주 썼다. 하지만 코로나는 이 표현과 달리 사회의 약자와 자영업자, 중산층에게는 더 가혹하게 다가와 사람을 차별하면서 격차를 만들었다.

이는 코로나 발생 이후의 각종 사회통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즉 저소득층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2만9436명, 차상위 계층 2095명이 저소득층이 됐다. 340만 시민의 8.35%(기초생활 6.01, 차상위 2.34%)가 수급자가 되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시민 100명 중 7.1명이 저소득층이었다면 코로나 발생 이후 1.3명이 늘어 난 수치다. 이 추세로 올해 말이 되면 시민 10명 중에 1명이 저소득층이 될 수 있다.

코로나 유행 기간 저소득층 수치는 17개 시도에서 1등의 증가 속도이다. 코로나 발생 후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만 45~54세이고 그 다음이 만 15~24세이다. 이는 경제의 주축 세력인 중장년이 무너지면서 그들의 자녀도 함께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코로나시대 부산의 자살과 고독사는 감소했다. 이는 사회의 모든 계층이 힘들다 보니 상대적인 박탈감은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자살의 감소와 함께 무연고사가 급격히 증가했다. 237명에서 329명으로 92명이 늘었다. 이중 부모나 친인척 등 연고가 있지만 시신을 포기한 경우가 230명에 이른다. 부모의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는 어떤 이유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취약계층과 코로나로 인해 중산층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코로나시대 전 연령대 취업자 중 2019년 대비 30대가 2만8000명, 20대가 1만9000명 등 총 4만7000명 감소했다. 부산의 총취업자가 3만6000명 감소한 것보다 많다. 청년이 되면 부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반해 30대의 연령을 제외한 월 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비율은 높아졌다.

당장의 눈앞에 닥친 4차 대유행 조짐을 막기 위한 노력, 꺾이지 않는 확진자 수, 여기에 백신 수급 등 대처해야 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코로나가 만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진정한 포스트 코로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작년 5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가파르게 증가하던 저소득층의 증가 속도가 더뎌지고 잠시나마 경제적 활력이 생겼다. 반면,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이런 현상들을 볼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보편적인 지원 즉 기본소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자영업자가 무너졌다.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하지만 이와 함께 노동과 경제적 활동의 안정성을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고민도 진지하게 해보아야 한다.

이것 말고도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로 발생한 사회현상을 수습하기는 힘들거나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작년과 올해의 힘들고 뼈아픈 경험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준비를 하길 간절히 바란다.

부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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