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수산업의 가장 큰 이슈는 수산물 안전성 강화이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수입산뿐만 아니라 국내산 수산물의 섭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어획된 어류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됨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은 당연히 자국 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은 소량의 방사능 오염수를 일시적으로만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123만ｔ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을 향후 30년 이상에 걸쳐 방류하는 것으로 일본 연안은 물론 먼 바다까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한 일이다. 특히 일본에서 방류할 경우 일정기간 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단지 일본 해양만의 문제가 아닌 전 해양의 국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200종이 넘는 방사성 물질들이 배출되고, 아무리 희석한다고 하더라고 스트론튬 세슘 삼중수소 등의 방사성 물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스트론튬, 세슘 등은 반감기가 길어 해양생물과 인체에 장기간 축적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사후적 해결보다는 사전적 예방조치를 통해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고 하는 국제적인 해양환경보호 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할 경우 원천적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하는 국제적인 동조 및 요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방사능 오염수의 인체 및 해양환경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에 일본은 정확한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수산물 섭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일본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 이후 대부분의 국내 소비자들이 수산물 소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수입산 수산물만이 아닌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소비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수산업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어선세력이 가장 크고, 국가 전체 수산물 유통량의 40% 그리고 수산물 수출입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역 수산업에 대한 영향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지역을 포함한 국내 수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방사성 물질 유입 관리, 둘째 국내산 및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와 이력추적 관리, 그리고 셋째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을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원산지 위반 적발실적이 많고, 소비자들의 민감도가 높은 수입수산물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현재 10개 품목에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유통이력 관리가 가능한 수입수산물 역시 현재 17개 품목에서 크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산 수산물 중 방사능 검사 대상은 현재 40여 종으로 이 역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는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중심이 되어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조사율은 약 2% 수준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인력을 보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철저한 수입수산물 원산지 관리를 위해서는 부산시와 같은 지자체에서도 조사·관리를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조사 및 관리 정보를 수집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약 2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될 예정이다. 남아있는 기간은 향후 우리나라 해양환경 및 수산업의 보호를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임을 인식하고, 안전한 소비를 위한 수산물 안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부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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