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사설] 폐기물 해법 없는 고리1호기 해체 계획 이대로 괜찮나

“처리방안 수립 먼저” 요구 미반영, 보관시설 관련 전체일정 서둘러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3-29 18:47:59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1호기 해체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쳤다. 한수원은 지난주 부산 기장 공청회를 끝으로 작년 7월부터 진행한 해체계획 초안 공람공고와 공청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수정 보완한 최종안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와 승인을 거치면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은 현실화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초안은 물론이고 최종안에도 빠져있다는 게 문제다. 수명을 다한 원전을 분해할 계획을 세우면서 그 핵심인 핵폐기물 해법은 만들지 못한 것이다. 공청회 과정에서 주민들은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사용후핵연료를 원전에서 빼내고 보관하는 작업은 주민 수용성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해결이 어려운 난제이다. 4년전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시킬 때 한수원이 세운 전체 로드맵을 보면 정지 후 5년 안에 해체계획을 확정한 뒤 2025년부터는 핵연료를 원전에서 실제로 반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해체계획 확정 전에 사용후핵연료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처분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먼저 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선 처리방안, 후 해체’는 부산 시민과 관련 단체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원안위원장 역시 작년 국감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이 수립돼야 관련 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게 상식이다. 그러나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핵쓰레기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쌓여있어도 이렇게 주먹구구였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이 없는 상태로 고리 1호기 해체계획이 수립될 것이라는 건 이미 예견됐다. 얼마전 정부 주도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가 팥소 없는 찐빵같은 결론을 내면서다. 재검토위는 처리방식이나 시설입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없이 ‘특별법 제정’과 ‘별도 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주문하며 활동을 마쳤다. 한수원은 당초 해체계획 초안에서 “재검토위가 관련 계획을 수립 중이니 정책이 확정되면 별도로 폐기물 관리안을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정작 재검토위는 정부로 공을 넘겨버린 것이다. 이 상태대로라면 고리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고, 처분시설 입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결론을 내기까지 한없이 기다려야 한다.

원전 해체 작업이 단시간에 끝나는 건 물론 아니다. 즉시해체라 해도 최소 15년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그 안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해선 안된다. 핵폐기물을 어디에 어떻게 수용할 지 결정하는 문제는 원전을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현재 고리 1호기 뿐 아니라 2023년부터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고리 2, 3, 4호기에 폐기물이 가득 쌓여있다. 중간저장이나 영구처분시설을 짓는데 30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모른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롯데, 빅리그 거포 외야수 피터스 품을까
  2. 2PK 예산소위 3인 맹활약…김도읍도 막판까지 기재부 설득
  3. 3박성훈, 윤석열 선대위 합류 “부산 현안 공약 반영 최선”
  4. 4일주일 새 4번 PK 찾은 이준석…득표율 60%↑ 달성 총력전
  5. 5[정치 데스크 '인사이드'] 이낙연 대선 후보로 밀던 최인호, 이재명 지지층과 원팀 구성 견인
  6. 6양도세 비과세 상향 시기 미정에…잔금일 미루는 매도 급증
  7. 7코로나19 확산세 지속...전국 4325명 부산 193명
  8. 8화물차 통행 문제로 두 쪽난 민심
  9. 9부울경 8명 모이려면 7명 방역패스 있어야
  10. 10부산표 착한 모바일게임 ‘캣점프’ 잘 나가네
  1. 1PK 예산소위 3인 맹활약…김도읍도 막판까지 기재부 설득
  2. 2박성훈, 윤석열 선대위 합류 “부산 현안 공약 반영 최선”
  3. 3일주일 새 4번 PK 찾은 이준석…득표율 60%↑ 달성 총력전
  4. 4[정치 데스크 '인사이드'] 이낙연 대선 후보로 밀던 최인호, 이재명 지지층과 원팀 구성 견인
  5. 5‘조동연 악재’ 조기 진화 이재명…정책 행보로 반전 모색
  6. 6이준석 화해·김종인 합류…윤석열 한 달의 방황 끝냈다
  7. 7與野 선대위 진용 정비…이번주부터 본격 선거전
  8. 8엑스포지원 결의안 통과…국회특위 급물살
  9. 9안철수-심상정 6일 회동…제 3지대 연대 시동
  10. 10부산 사상구 국비 1440억 확보, 리버프런트 사업 탄력
  1. 1양도세 비과세 상향 시기 미정에…잔금일 미루는 매도 급증
  2. 2부산표 착한 모바일게임 ‘캣점프’ 잘 나가네
  3. 3하단역 역세권에 학세권까지…탄탄한 생활인프라 갖춘 아파트
  4. 4부산 영화 나아갈 길 <7>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5. 5부산 재건축·재정비 사전타당성 검토 봇물
  6. 6내고장 비즈니스 <21> 통영시 ‘통영해물1번지 ’
  7. 7선배 상공인이 판 깔아준 ‘스타트업데이’ 열기 뜨거웠다
  8. 8고속도로 전기차 충전기, 내년까지 1000대로 확충
  9. 9경성리츠 ‘올집 네스트 미아 2차’ 준공
  10. 10어업 후계자 출신 법무사 ‘투잡맨’…바다 그리워 창업
  1. 1코로나19 확산세 지속...전국 4325명 부산 193명
  2. 2화물차 통행 문제로 두 쪽난 민심
  3. 3부울경 8명 모이려면 7명 방역패스 있어야
  4. 4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36> 정영수 CJ 글로벌 고문
  5. 5강서구 신호대교 침수로 출근길 시민 큰 피해
  6. 6양산 외국인 여중생 폭행 4명 엄벌 국민청원
  7. 7학습권 볼모 사실상 백신 강제…학부모 반발
  8. 8전직 프로야구 선수 또 폭행 사건 휘말려
  9. 9부산시 ‘여성 헬스케어산업 육성’이 양성평등 정책?
  10. 10부울경 대체로 흐린 날씨...큰 일교차 주의
  1. 1롯데, 빅리그 거포 외야수 피터스 품을까
  2. 2기업은행 또 감독대행 체제…바람 잘 날 없는 프로배구
  3. 3감독으로 돌아온 ‘타이거즈 맨’ 김종국
  4. 4골프 황제 복귀 초읽기…PNC 챔스 출전 유력
  5. 5전북, K리그1 5연패 새 역사 썼다
  6. 6예상 밖 조용한 FA 시장…소문만 무성
  7. 7롯데, 투수 이동원·내야수 박승욱 영입
  8. 8김한별 부활…후배 이끌고 공격 주도
  9. 9맥 못 추는 유럽파…황희찬 5경기째 골 침묵
  10. 1031년 만에 MLB 직장폐쇄…김광현 FA 협상 어쩌나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1년 6월 25일 아침에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이 땅에서 영원히 젊은이로 남은 그들
무위자연(無爲自然) 정신으로 살아가기
기고 [전체보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한 국고지원 확대를 /서정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이명원
기명칼럼 [전체보기]
일본 총선과 험난할 대일외교
복지국가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기자수첩 [전체보기]
기대되는 ‘걷기 도시’ 김해 /박동필
작년 산재로 스러진 882명, 세상에 당연한 죽음은 없다 /이준영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지금 한국인은 어리둥절하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피노키오의 거짓말과 디지털 세상 속도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야망과 깜냥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시 듣고 싶은 장인의 북소리
수신(修身)을 위한 음악 선비음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시·시의회 불통에 시민 피로도 상승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NFT 광풍
이색 대선 풍경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앞치마 입은 자영업자 영정사진 /김옥숙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방법 /신우원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중국식 부세 간장조림 ‘홍소황화어’
굴 ‘알쓸신잡’
사설 [전체보기]
기업과 인재의 ‘탈부산’ 러시 못 막으면 미래 없다
부울경 국비 확보 성과, 알뜰한 씀씀이로 내실을
수소칼럼 [전체보기]
수소경제는 부산 성장의 기회 /이욱태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후협약 결론은 ‘어쩌고저쩌고’
혁신, 엑스포 그리고 해리티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중국 정부가 악수를 두고 있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돌봄’의 마음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이재명 국감’ 관전기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너 해봤어?
정책 제언 [전체보기]
지방대학 대위기 ‘준공영제’로 넘자 /김종한
가상화폐 정책과 블록체인 특구 /김홍배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필하모니 감상시간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지방모순’ 타파 개헌, 뭐라도 하자
‘다시’ 검찰을 생각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영화 속의 와인
최고의 와인은 어디에 있을까?
특별기고 [전체보기]
‘대한민국 부산호’ 항해가 성공하려면 /오성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포디엄의 제왕
미키스 테오도라키스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수운 유덕장의 ‘묵죽도’
‘불이선란’의 인장
  • 충효예 글짓기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