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책 제언] 입학생 급감시대 대학체제를 리셋하자 /초의수

  • 초의수 신라대 교수
  •  |   입력 : 2021-03-14 19:07:28
  •  |   본지 2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고등교육은 사회의 공공재이고 따라서 공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정책에서 이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부 지출은 3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6.0%를 크게 하회하는 최하위 수준이고, 사립대 비율은 전체 대학의 81.5%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공적 기능이 매우 부실하다. 게다가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가 크고, 갈수록 그 간극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치닫고 있다. 사회경제적 핵심자원의 수도권 초일극 집중과 이에 편승한 대학 간 서열화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활동 없이 입지나 정치 등 다른 요소에 기대 부를 얻는 방식을 지대추구라고 한다. 경제학자 고든 털록(Gordon Tullock)은 지대추구 행위가 가치를 파괴하고, 세금을 도둑질하며, 국가를 가난하게 한다고 봤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화, 지나친 학벌주의, 재벌독식 체제, 심지어 부동산 투기까지 모두 지대추구 방식이란 점에서 닮은 꼴이다.

2021학년 부산지역 대학 수시는 전문대는 물론이고 15개 4년제 대학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다. 수험생이 3개 학과를 지원하는 정시 역시 경쟁률 3 대 1을 넘긴 대학은 5개 대학에 불과하다. 결국 대규모 미충원 사태로 이어졌다. 미래는 더욱 어둡다. 대학교육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대학입학정원은 49만2000명으로 올해만 7만8000명 이상 미충원(15.9%)이 예상되고, 현재 정원을 유지하는 한 향후 2030년대 말까지 매년 7만~17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대안이다. 당장 시급한 일은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 정원의 동시 감축이다. 우선 10% 정도 입학 정원을 일률 감소하고, 정원을 줄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위해 마련한 정원 외 충원을 수도권 대학이 기본 가치와 다르게 대거 뽑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원 내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 질을 평가하기 위해 영국 호주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실시하는 평가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한 대학기본역량진단도 원래의 가치로 되돌아가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거의 불가능했던 2020년 이후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올해 상반기에 계획된 평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해온 대다수 지방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는 이젠 정부지원형 사립대로 전환시켜 공공적 고등교육의 일원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거점국립대 육성뿐만 아니라 차제에 권역별 국공립대 및 정부지원형 사립대의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학위과정 운영 등 고등교육의 지역균형 발전과 질적 수준 제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관건은 재정 확보다.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제도 내 지역고등교육교부금을 통해 지방대학을 지원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대학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대학 체제를 리셋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교육 마스터플랜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1960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교육의 평등한 접근성과 고등교육 질 향상을 위해 공교육 중심의 대학체제로 재편했다. 유명한 산업사회이론가이자 전체 캘리포니아대학 총장이기도 했던 클라크 커(Clark Kerr)가 설계한 이 계획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100개가 넘는 대학을 연구중심대학(UC), 교육중심대학(CSU), 그리고 직업훈련 및 성인교육 중심의 커뮤니티 칼리지(CCC)로 재편했고, 고등교육의 수월성 향상을 위한 공적 지원을 강화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신규 고등학교 졸업생 중심에서 실제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함께 다루는 대학교육체제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가 이 같은 체제 도입을 갖추도록 부울경권이 먼저 공동으로 연구 중심의 거점국립대학, 교육중심의 국·공립 및 정부지원형 사립대학,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중심의 정부지원형 전문대학 체제를 구축하며 각 기능에 충실하도록 교육네트워크를 함께 운영해 나가야 한다. 경남에서 선정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국책 사업을 잘 활용해 부울경과 지역산업체가 함께한다면 혁신을 메가시티지역으로 전환·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신라대 교수·부산시지방분권협회 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우루과이, 가나에 2점차 승리…두팀 모두 16강 진출 실패
  2. 2벤투호 '도하의 기적'…'황희찬 결승골' 한국, 극적 16강 진출
  3. 3한국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대~한민국 기쁨의 눈물바다
  4. 4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5. 5산업은행 이전 로드맵 짠다…올해 초안 잡고 내년 완료
  6. 6영남 간호사 1만명 부산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외치다
  7. 7신생아 낙상사고 낸 산후조리원, 하루 지나 부모에 알려
  8. 8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추진
  9. 9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10. 10[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1. 1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2. 2서해피격 입 연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안보 정쟁화말라”
  3. 3안철수 존재감 알리기 ‘영남투어’
  4. 4김건희 여사 만난 캄보디아 아동 한국 입국해 수술 받는다
  5. 5“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6. 6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사실상 무산
  7. 7"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8. 8尹대통령 지지율 3%p 오른 32%…"도어스테핑 중단 책임" 57%
  9. 9[뭐라노] 산은 부산 이전 로드맵 짠다
  10. 10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1. 1산업은행 이전 로드맵 짠다…올해 초안 잡고 내년 완료
  2. 2남천자이 내달 입주… 부산 중층 재건축 신호탄
  3. 3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닻 올린다…컨 부두 1-1 단계 금주 용역
  4. 4팬스타호 공연 매료된 일본 관광객 “부산 해산물 즐기겠다”
  5. 5수출액 1년새 14% 급감…가라앉는 한국경제
  6. 6트렉스타, 독일서 친환경 아웃도어 알렸다
  7. 7"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에서만 1조1000억 출하 차질"
  8. 8반도체 한파에 수출전선 ‘꽁꽁’…유동성 위기에 中企 부도공포 ‘덜덜’
  9. 9[차호중의 재테크 칼럼]‘1인 가구’와 시대변화
  10. 10부산 소비자 상담 급증세…여행·숙박·회원권 순 많아
  1. 1영남 간호사 1만명 부산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외치다
  2. 2신생아 낙상사고 낸 산후조리원, 하루 지나 부모에 알려
  3. 3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추진
  4. 42일 열차도 서나…동투 전방위 확산
  5. 5스포원 이사장 사퇴…공기관 수장교체 신호탄
  6. 6최석원 전 부산시장 별세…향년 91세
  7. 7열차 운항 중단 대란은 막았다...철도 노사 밤샘 협상 타결
  8. 8[단독]기장 일광읍 상가 건축현장서 인부 2명 추락…1명 중태
  9. 9어린이대공원서 크리스마스 기분 만끽하세요
  10. 1070대 대리운전 기사 옆차 추돌해 전복
  1. 1우루과이, 가나에 2점차 승리…두팀 모두 16강 진출 실패
  2. 2벤투호 '도하의 기적'…'황희찬 결승골' 한국, 극적 16강 진출
  3. 3한국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대~한민국 기쁨의 눈물바다
  4. 4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5. 5[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6. 6스페인 꺾은 일본, 16강 신바람...후폭풍에 독일 올해도 탈락
  7. 71경기 ‘10명 퇴장’…운명걸린 3차전도 주심이 심상찮다
  8. 8브라질, 대회 첫 조별리그 ‘3승’ 도전
  9. 9메시 막았다…폴란드 구했다
  10. 102골로 2승…호주 ‘실리축구’로 아시아권 첫 16강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북극협력주간, 새 북극정책 20년 준비할 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를 바란다
기명칼럼 [전체보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낙동강 오리알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킬리만자로의 눈
얼짱 축구선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자기 주장만 있는 예산 심의 국민이 용납 못한다
고리2호기 연장, 반쪽 공청회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빨라야 위태롭지 않다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한잔할래요?
와인은 외로워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