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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엄정 조사로 일벌백계해야

개발 정보로 사익 취한 도덕적 해이…재발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3-03 19:07:01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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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파장이 거세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LH 직원 투기 의혹 자체가 충격적인 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에 금이 가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이를 비판하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고 국기문란 행위”라며 한껏 목청을 높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토지 2만3028㎡를 100억 원가량에 산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이 그제였다.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고,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도시를 선정한 국토교통부와 임직원 투기 가능성이 있는 LH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을 지시한 데 이어 어제 대통령까지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 기자회견과 국토부 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광명·시흥 지역 땅을 구입한 LH 직원은 13명이고 전직 직원은 2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이며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소속된 사람도 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모두 10필지를 매입했으며 토지 매입 대금 100억 원가량 가운데 58억여 원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것으로 보인다. 개발 정보와 토지 보상 업무에 밝은 LH 직원들이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투기 목적으로 신도시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을 무더기로 사전 매입한 의혹이 있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의 핵심이다. 사실이라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셈이다. 공공기관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이 지경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더 심각한 건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가 제보를 받아 단 하루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가 이 정도라면 전수조사 과정에서 어떤 위법 행위가 불거질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사정이 이러니 우선 전수조사에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겠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일벌백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공분이 정부 부동산 정책 자체를 못 믿겠다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이 기회에 택지 관련 공직자들이 투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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