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을 명분으로 입법 추진 중인 언론 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등 총 6건이다. 거짓 정보에 의한 명예훼손 시 손해액의 최대 3배 징벌 배상, 최초보도 2분의 1 크기 정정보도,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악성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중단 요청권, 언론중재위원 증원, 출판물 명예훼손 규정 방송 포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권은 이들 법안을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이다. 고의 혹은 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한다는 것이다. 일명 가짜뉴스 근절책이다. 당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유튜브같은 인터넷 이용자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여권은 뒤늦게 기성 언론과 포털까지 포함시켰다. 언론이라고 무한대의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일부 SNS나 유튜버에 의한 피해 역시 심각하다. 하지만 정부가 제도적으로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명확한 정의가 없을뿐더러 이 판단을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여야 없이 자신들이 껄끄러워하는 뉴스에 가짜라는 딱지를 붙여왔다. 현 정부와 여권 또한 이런 비판에서 한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

언론 보도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금도 민형사상 명예 회복과 구제의 길이 열려있고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회 관련 상임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타당성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기존 법과 중첩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때문이다. 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을 그래서 산다. 언론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내년 대선을 앞두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려 여권에 유리한 언론 환경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선수가 심판의 역할을 맡겠다고 나서면 경기 자체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언론의 본질적 기능은 사회지도층에 대한 비판이고 권력에 대한 감시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권위주의 정부가 정당한 언론의 역할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건 그런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보도 당시에는 허위뉴스로 매도당했지만 결국은 진실로 밝혀졌거나, 정의의 구현처럼 떠받들어졌지만 무책임한 선전선동임이 드러난 사례가 우리 정치사에는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다. 참과 거짓의 홍수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역할은 국가가 아니라 여론의 시장에 맡겨져야 한다. 기업이든 정부든 시민단체이든 누군가가 뉴스의 판관이 되겠다고 나서는 순간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여론은 왜곡되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