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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 남겠다”는 원안위, 이전 불가 이유 합당한가

원전보다 방사선 기관이 중요한가, 현장 있는 곳에 정책기관도 있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2-08 19:28:24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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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서울에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원전 소재지로 옮기는 게 실익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원자력 관련 정책 추진의 신속성, 사고 대응의 즉시성, 주민과의 소통 강화 등을 위해 원안위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현장에서 함께 업무를 보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부산의 야당 국회의원이 작년에 대표 발의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과방위 소위원회가 검토해 정리한 결론이다. 그러나 문제는 원안위다. 원안위는 “지역사무소 강화만으로 충분하다”며 서울 잔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원안위가 서울 잔류를 고집하는 주요 이유는 세 가지다. 그중에서 제일 기가 찬 건 방사선 관련 기관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라는 부분이다. 원안위가 말하는 방사선 기관이란 방사선을 사용하는 산업체 의료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이다. 원안위는 10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설립됐다. 그 핵심 업무가 원전 정책 수립, 국내외 원전 사고 대처, 원전·방사선·폐기물 관리이다. 영리 등의 목적으로 방사선을 취급하는 기업이나 병원, 그 담당자들과의 인접성은 중요하고 태풍이나 지진 때마다 사고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1000만 원전 주민과의 거리는 안중에 없다는 말과 같다.

특정 원전 주변으로 이전하면 갈등을 야기한다는 부분도 지역을 폄하하는 발언이다. 경주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빼면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 9곳이 모두 서울과 대전에 있다. 원전이 몰려있는 동남권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팔다리가 있는 곳에 머리가 가는 건 당연하다. 원안위의 이전이 결정되면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대상지를 차근차근 물색하면 될 일이다. 정치적 논쟁이나 지역 갈등 등을 예상해 논의조차 않겠다는 것은 진정성 있는 우려가 아니라 현안을 외면하고픈 핑계로 들린다. 지역사무소에 직원 몇명을 보강하는 정도로 원전에 대한 현장 대처가 가능하다면 애초에 원안위라는 조직이 왜 필요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원안위의 원전지역 이전 타당성은 이번 국회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이미 6년전 국회 입법조사처가 관련 용역에서 행정과 현장의 거리 단축,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 수립, 대국민 신뢰도 제고 등을 이유로 지역 이전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재 원전은 비수도권 5개 지역에 24기가 분포하고 있다. 부산 울산 등 동남권에는 18기, 부산 기장군에만 5기가 있다. 밀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원안위는 현재 경주에서 300㎞, 부산에서 400㎞ 거리에 있다. 위험한 원전은 지역에 다 떠맡기고 그 안전 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구는 원전으로부터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한다. 그러면서 원전 주변에 사는 국민에게 “원전은 안전하다” “우리가 알아서 보호하겠다”고 말한들 누가 그것을 믿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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