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을 아파트처럼 분양받아 운용하면 안정적인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해 인기를 끌었던 분양형 호텔이 분쟁에 휘말렸다. 수익률이 최초 계약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수익금을 한푼도 못 받는 수분양자들이 늘면서다. 중국 사드 사태나 코로나19처럼 관광업계를 침체시킨 외부 요인이 없지 않지만, 시행사나 운영사가 애초부터 숙박업 경험이 없거나 자금력이 딸려 벌어지는 일도 다반사다. 부산 해운대와 원도심 등지에 들어선 분양형 호텔 상당수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분양형 호텔은 이름만 호텔이지 관련법상 모텔에 가깝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관광호텔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관할의 숙박시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국 관광객이 쏟아짐에 따라 2012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관련 법을 완화해 이런 유형의 숙박업 설립을 장려했다. 부산을 포함해 전국에 150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10% 안팎의 고정적인 수익을 몇년씩이나 보장한다는 개념 자체가 허구라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었다. 특급호텔도 올리기 힘든 이익률이기 때문이다.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는 논란은 이런 우려의 현실화라는 것이다.

물론 수분양자들이 전적으로 억울한 피해자라고만 말하기 어려운 면이 없진 않다. 그러나 분양형 호텔이라는 사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숙박시설의 인허가 절차에 시행사나 운영사의 자본이나 담보 요건이 없는 것이다. 관할 구청에 신고만 하면 자본금 한푼 없이도 숙박시설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일반인이 대다수인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운영 능력을 검증하고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명색이 호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데 운영자의 자격 조건은 허술하다 보니 객실 분양대금을 떼먹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 제재를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시행사나 운영사가 워낙 부실한 곳이 많아 수익률 분쟁 소송에서 수분양자가 최종 승리하더라도 나중에 아무 것도 건질 게 없는 일도 생긴다.

현재 상태로 분양형 호텔을 방치하면 당장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광숙박산업 전체에 타격이 간다. 분쟁이 생기면 숙박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지고 관광산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도 그 과실을 따먹을 수가 없다. 정부는 우선 분양형 호텔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광고대로 확정 고수익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시행사나 운영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이후 운영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강제하도록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금리 시대의 유용한 재테크 수단이라는 말만 믿고 뛰어든 투자자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생긴 피해이니 만큼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