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은 오랜 국가적 과제이지만 좀처럼 해결의 방향이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과제다. 2대 도시였던 부산이 인천에 밀려 3대 도시로 변해 가는 모습은 그 단면이다. 지역 내 총생산은 2017년에 이미 인천이 부산을 능가한 적도 있다. 인구 또한 작년 말 기준 부산 340만, 인천 290만 명으로 50만 명 차이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실패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일까? 먼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가 수도권을 넘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이 가진 기존 또는 향후의 잠재력을 발굴해 이러한 잠재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편입과 고도화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례로 부울경에도 이미 세계적 수준의 항만 인프라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철강 화학 조선 같은 중화학공업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이 지속해서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고부가, 첨단, 4차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획 금융 인사 등의 본사 기능, 연구개발, 마케팅 등과 같은 고부가 밸류체인이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 물류가 가능한 동남권 허브공항은 기본적 필요조건이고, 산관학의 일체화된 시스템 하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가치사슬과의 협력과 경쟁을 촉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기업의 고부가 밸류체인 영역 분야 수출입 확대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절실하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인 2000년대 초반에 지역균형발전을 시도한 유럽과 일본은 우리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국가 역량을 집중할 때, 유럽은 지역 중심의 혁신시스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을 고도화했고, 일본은 지역에 본사를 둔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기업 발전에 집중했다. 2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 유럽은 혁신의 중심에 있는 대학들이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이라는 차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일본은 많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이 전국에 분산되면서 각 지역이 세계적 산업 경쟁력을 가진 클러스터로 발전했다.
다음으로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벤처 창업기업의 성장과 그 결과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과 같은 성공한 기업이 지역에서 출현하는 것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성장은 아이비리그가 있는 동부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서부지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리콘밸리의 성장의 중심에는 수많은 유니콘, 데카콘 기업(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의 출현이 있었다. 따라서 부울경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유니콘 기업의 성장 거점이 되는 것이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이나 부울경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유니콘 기업 11개는 전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역 유니콘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과 역량을 가진 창업주체의 도전을 유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다음은 이들에게 초기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벤처자금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업정책 순서는 정반대로 기술개발 자금이 가장 풍부하며, 위험을 감수해야 할 벤처 자금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 위주로 지원되는 구조라 창업 주체의 위험을 금융이 나누어가지지 못하는 구조다.
그리고 대학생, 기업체 재직자, 교수 등 어느 그룹에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벤처 창업을 시도하려는 도전적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무역협회가 2017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대학생 중 89.8%가 졸업 후 창업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답한 반면, 한국 대학생은 졸업 후 창업에 관심을 보인 학생은 2.8%, 심지어 스타트업에서 일하겠다는 학생도 1.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유니콘 기업의 출현을 위해서는 먼저 바닥 수준인 기업가정신을 높이고,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발굴하고, 지원할 것인가부터 산관학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무섭 동아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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