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와 현장]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공공기관장이 3명이나 되는데 연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계약직 직원도 최소 한 달 전에는 연장 여부를 알려주는데 우리는 계약직 직원만도 못한가요.”

부산시가 2년 임기를 채운 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수장을 평가해 1년 연임시키는 ‘2+1 책임제’ 3차 평가 결과(지난 14일)를 발표하기 며칠 전 일부 공공기관장이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수십~수백 명의 직원을 책임지면서 시를 대신해 특정 분야의 업무를 책임지는 기관장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측은할 정도였다.

시가 산하 공공기관장의 책임경영을 위해 마련한 ‘2+1 책임제’는 2018년 11월 제도를 시작할 때부터 3차 평가가 마무리될 때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제도를 도입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문제로 사퇴하면서 동력이 반쯤 꺾인 데다 시민단체들이 임용권자의 정성평가 점수가 지나치게 높다며 평가 방식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평가에 나선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올해 검증 대상 18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임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평가 결과의 늑장 발표도 예견됐다. 지난 10월로 예정됐던 2차 평가 결과는 각종 이슈로 결재가 미뤄지면서 11월 초에야 나왔다. 3차 평가도 11월 중순으로 예정됐다가 같은 이유로 12월 중순에야 발표됐다. 물론 그동안 시에는 굵직굵직한 일이 많았다. 김해공항 확장안의 백지화로 가덕신공항이 본격 추진됐고, 정부가 국제박람회기구(BIE)에 공식 유치 의사를 표명하면서 2030부산월드엑스포 사업도 탄력을 받았다. 코로나19 재확산도 심상치 않았다.

하지만 시가 뻔한 점수를 주기 위해 무심히 흘려보낸 시간 동안 임기 만료를 앞둔 공공기관장들은 피 말리는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렸을 것이다. 임기 연장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벌이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피해는 모두 시민에게 돌아온다.

시가 진정으로 ‘2+1 책임제’를 통해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원한다면 최소한 임기 만료 한 달 전에는 연임 여부를 알려주는 등 관련 제도를 섬세하게 담는 작업이 필요하다. ‘2+1 책임제’가 오히려 족쇄가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으려면 말이다.

사회1부 차장 defiant@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온종합병원, 고압산소치료기 도입
  2. 2 창녕 마분산~개비리길
  3. 3극장 문 닫은 지 35년 만에 하동 ‘작은 영화관’ 개관
  4. 4박세웅 150㎞ 직구·나승엽 안타…롯데 첫 단추 잘 뀄다
  5. 5 고개를 들어 과묵하고 성실한 달을 보라 /유성환
  6. 6“쏘지마세요” 무장경찰 막아선 미얀마 수녀
  7. 7버스정류장도 담벼락도 작품…이 마을은 통째 미술관
  8. 8주가지수- 2021년 3월 3일
  9. 9진주 남강 와룡지구 생태공원, 편의시설 보완해 개방
  10. 10장유지역 독립운동 적은 ‘내방가사’ 연구 나선다
  1. 1보선 앞 ‘민주 → 국힘’ 환승하는 지방의원들
  2. 2여당, 신공항 - 정·관·경 토착비리 특위 동시 가동
  3. 3여야 잠룡들 대선 전초전, 부산서 불붙다
  4. 4박재호 해저터널 지적에 하태경 돔구장 비판…부산사령관 독한 입담 대결
  5. 5 치열함 없는 경선, 여당 내서도 자성 목소리
  6. 6부산시민이 뽑는 야당 시장 후보 4일 결정된다
  7. 7여론조사 1위 독주에도 웃지 못하는 박형준
  8. 8여당 변성완 “김두관 경선 개입 중단하라”
  9. 9여당은 가덕, 야당은 성비위…지지정당별로 엇갈린 선거이슈
  10. 10박재호 "한일해저터널 황당"… 하태경 "55보급창 돔구장 불가능"
  1. 1주가지수- 2021년 3월 3일
  2. 2코스피 3082.99 마감
  3. 3한일여객선사 줄폐업…항로 닫힐 판
  4. 4부산·울산 집값 상승폭 둔화…수도권은 고공행진
  5. 5"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부산상의 선거 영향력 행사 의혹"
  6. 6 은산해운항공②
  7. 7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변창흠 책임론도
  8. 8‘4돌’ 서부산 복합쇼핑몰 아트몰링 놀러오세요
  9. 9수소연료·전기 사용, 재활용 소재 채택…친환경車 씽씽
  10. 10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지원, 등록된 노점상도 50만 원 받아
  1. 1온종합병원, 고압산소치료기 도입
  2. 2극장 문 닫은 지 35년 만에 하동 ‘작은 영화관’ 개관
  3. 3진주 남강 와룡지구 생태공원, 편의시설 보완해 개방
  4. 4장유지역 독립운동 적은 ‘내방가사’ 연구 나선다
  5. 5창원시, 이달 준공 동전산단 내 기업 유치 박차
  6. 6경남도,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추진
  7. 7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4일
  8. 8정원미달 절체절명의 위기 동명대, 새 총장도 ‘정치DNA’인사 뽑을까
  9. 9인명사고 문책 늘자, 공무원 안전부서 기피에 휴직계까지
  10. 10졸피뎀 하루 권고량의 5배(50㎎), 1년간 ‘수상한 처방’
  1. 1박세웅 150㎞ 직구·나승엽 안타…롯데 첫 단추 잘 뀄다
  2. 2부산시체육회 강영서 국제스키연맹 회전 부문 준우승
  3. 3호날두 12시즌 연속 정규리그 20골 고지
  4. 4도쿄올림픽 개최 가능성에 국가대표 우선 접종 추진
  5. 5“득점 과정 중시하는 감독님, 이겼는데 꾸짖어 많이 배워”
  6. 6김하성 빅리그 첫 안타·병살 플레이 신고…공수 활약
  7. 7코로나에 사격도 난항…창원 월드컵대회 연기
  8. 8임성재 ‘아널드 파머’서 반등 노린다
  9. 9롯데, 삼성 상대로 연습경기 첫 승…나승엽 첫 안타+타점 기록
  10. 10부산시체육회 강영서, FIS 레이스 여자 회전 경기서 준우승 쾌거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축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
기고 [전체보기]
세계선도국가로 가는 키워드 ‘지방분권’ /김우룡
가덕신공항은 부산의 미래 /홍순헌
기자수첩 [전체보기]
불편한 목소리에 침묵…부산시교육감 소통 나서야 /김화영
서장 관사 내 수상한 돈·황금 출처 제대로 밝혀라 /이준영
김석환 칼럼 [전체보기]
‘능력주의’와 ‘예타만능’이라는 거짓말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해 뜨는 아침, 겨울 산의 속살을 보라
정치적이기엔 너무도 문명적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옛것에서 발견하는 변용
관현맹인과 여악의 전통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수소 동맹
유전무죄의 추억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어묵의 별칭 ‘간또’
목포 ‘중깐’의 딜레마
사설 [전체보기]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취약계층 살리는 마중물 되길
엉터리 시설로 상인 외면받는 ‘자갈치아지매시장’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기본소득’ 용납해선 안 되는 이유
공유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비핵평화, 중단없이 가야 할 길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되나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이제명 칼럼 [전체보기]
탄소중립 어젠다의 가치와 미래
이홍 칼럼 [전체보기]
카리스마에 대한 오해
독성 리더십
장병윤 칼럼 [전체보기]
알바트로스, 오 알바트로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그 많은 낙하산 사라질까
1년짜리 부산시장 안 되려면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강 건너 봄이 오듯
불멸의 연인
차재원 칼럼 [전체보기]
시장 보선 이후가 걱정되는 이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그 날을 기다리며
겨울나기
특별기고 [전체보기]
같이 잘 살되 올바르게 잘 사는 ‘노나메기’ 세상으로 /이청산
부산 코로나 병상 부족 현실화…생활치료센터 설치 힘 모아야 /고광욱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정희의 ‘세한도’ 열풍
김홍도의 ‘논을 가는 소’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