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방면으로 자유에 대한 후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정책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난민 신세가 되어 자신이 살 집을 제대로 구할 수 없다는 기가 막히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한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부동산 시장의 순리를 거슬렀기 때문에 발생한 참사이다. 경제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에 맡겨 시장과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원하는 균형점을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수요자도 공급자도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게 만들었다. 그 사이 국민은 전세금에 대출금을 얹어서 내 집을 장만했다. 아이들이 커가면 또 대출을 얻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 이 정부는 투기 방지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지나치게 투자를 규제하여 중산층과 서민의 이런 주거사다리를 걷어 내버린 결과를 초래했다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자유롭지 않다. 갚을 형편이 충분한 것과는 상관없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은 금지돼있다. 집에 현금이 넘치는 경우가 아니면 강남권 진입은 불가능해져 버려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가 강남을 되레 선택받은 이들만 살 수 있는 특별구역으로 만들어버렸다.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위협받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유 침해는 비단 경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친일파 파묘법, 역사왜곡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박형순 금지법 등 집권여당에서는 일련의 반(反)자유주의적 입법으로 공론을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당·정·청이 다수결 독재의 한길로 치닫는 상황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달 13일 “8·15 광화문 집회 당시 정부의 집회 차단 조치는 정당한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세기 영국 자유주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명저 ‘자유론’을 인용했다.
지난달에 출간된 서병훈 교수의 ‘민주주의-밀과 토크빌’에서 밀의 자유론을 비롯한 자유에 관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밀은 ‘자유주의의 양심’으로 불린다. 밀은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선택하는 사람만이 타고난 능력을 사용하게 된다고 믿었다. ‘국민에게 좋은 것을 국가가 정해준다’는 사회주의 노선에는 회의적이었다. 밀의 명제가 참이라는 사실은 역사가 수없이 증명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 체제치고 성공한 사례는 드물다.
자유를 적정한 수준에서 허용했던 체제는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지만 과도하게 자유를 억압하면 그 결과가 좋지 못했다. 자유가 있어야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고, 법에 대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마음도 생긴다. 이것이 자유의 힘이다.
정부가 국민에 대해 자유를 구가하는 동안 국민 대다수의 자유는 위축되고 있다. 그 바탕엔 공공(公共)을 앞세워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약하는 전체주의 사고가 어른거린다.
“한국도 개발 독재 하지 않았느냐?”며 박정희까지 동원한다. 미국 경제학자 디드러 낸슨 매클로스키는 저서 ‘트루 리버럴리즘’에서 자유주의를 반박하는 일련의 주장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설득력이 약한지를 설명한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국가주의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아야 하고 진정한 자유주의- 특히 사람을 풍요롭게 만드는 ‘인도적인 자유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한국의 발전이 국가주의 덕분이라면 100% 국가주의인 북한의 처참한 실태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한국의 성공 비결로 현명한 리더십과 함께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을 지닌 개인들’의 존재를 꼽는다. 반면 북한 주민은 100% 노예이기 때문에 발전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결과적 평등에 의한 재분배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밀은 ‘자유론’에서 자유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로 본다. 남에게 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각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개별성을 짓밟는 체제는 그 이름이 무엇이든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최악의 독재 체제라고 갈파했다.
대한민국 역사는 자유의 위대함과 효용성을 입증하는 산 증거다. 대가없는 자유는 없다(Freedom is not free).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취한 자유인데, 이렇게 후퇴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요건이 엄격해야 하고 최소한이어야 한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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