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생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먹거리이자, 한국인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수산물의 생산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2016년부터 연간 어업생산량이 100만ｔ이하로 떨어지며 어민들의 수익이 줄고 수산업자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수산자원량은 감소하고 어선 수는 줄지 않자 경쟁조업이 더욱더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해 등장한 제도가 어선 감척사업이다.
우리나라의 어선 감척사업은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 어선 감척사업이 추진된 배경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어업생산성 저하 둘째, 수산물의 수입 증가와 어업협정 등으로 어장 감소로 인한 어업경영의 악화 셋째, 어선의 노후화와 어업인의 고령화이다.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선 중 50%가 넘는 어선이 선령이 15년 이상 된 노후 어선이며 근해어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80% 이상이 20년이 지난 노후어선이다.
특히, 어선원 또한 청년층의 어업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어선원들의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어선감척을 통하여 수산업의 양적 규모를 축소하되, 질적 발전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1994년부터 지금까지 2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여 2만여 척의 어선을 감척했지만 어업인의 만족도는 현저히 낮으며 어자원의 보호 효과 또한 미미한 상황이다. 이 사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많은 어선을 감척해야 한다. 특히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어업인들이 동참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폐업으로 인한 지원금은 현재 어선의 현실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의 폐업 또는 실직으로 인해 발생되는 후속 문제에 대한 대안도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조합장으로 있는 대형기선저인망수협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잔존자들의 부담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자 몇 년전부터 예산을 따로 마련하며 대비하고 있다. 수산자원의 감소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어선이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본다. 굳이 어선 감척이 불가피하다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폐업지원금 등을 통해서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젊은층이 어선어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어선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노르웨이와 일본 등 수산강국에서는 이미 어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현대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어선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인지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 수산업은 불확실성이 큰 산업이기에 현대화를 위해서는 어업인들이 어선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한 예로, 선복량 규제를 완화하여 선원들의 복지공간을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유럽연합에서 기금을 통하여 어선현대화 사업에 대한 개발비용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듯 우리 정부 역시도 적극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다.
정부의 지원없이 어업인이 현대화된 어선을 개발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와 함께 같은 어장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 일본 등에서 어선현대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수산물 생산에 있어서 어선어업이 실질적인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조업을 위한 새로운 어선 개발과 보급 노력을 현실화시켜 어선의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전체 종사자 수 104만 명, 전체 매출액 약 66조 원, 국가 전체 매출의 1.2%를 차지하고 예나 지금이나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산업이 바로 수산업이다. 수산업은 전통적인 뿌리산업으로 일차적인 생산 외에 어업자재, 가공, 유통 등 관련 사업의 파급효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바 역시 적지 않다.
우리 수산인들은 수산업과 수산업의 근간이 되는 바다의 회생과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싱싱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이에 맞는 정책들을 제시하며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자부한다.
수산인들은 정부가 제시한 ‘수산혁신 2030계획’ 중 2025년을 목표로 발표한 수산스마트화를 대비하여 모든 업종을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으로 반드시 정부의 정책에 동행해야 할 것이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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