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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차 재난 지원금 가시화, 최적의 방안 도출하길

정부, 국채 발행 바탕 4조원안 마련…여야 이견, 법정 시한 준수는 불투명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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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0-11-29 19:21:00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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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만큼 피해 장기화가 불가피한 비상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잘 나타났듯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코로나 방역에 기꺼이 동참하며 고통을 감내하는 이들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미 마련됐다. 신속하게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이다. 가뜩이나 빠듯한 나라 살림이다.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니 적기에 꼭 필요한 곳에 지원금이 쓰여야 함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정부는 내년 초 4조 원 안팎의 3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저소득 위기 가구 등에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재원은 내년 예산안에 목적 예비비 2조 원 안팎 증액, 내년 예산안에서 감액되는 부분 등을 통해 마련한다. 목적 예비비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2조 원이 증액되면 내년 정부의 총예산 규모는 558조 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사상 초유의 슈퍼 예산이라는 555조8000억 원을 뛰어넘는 초슈퍼 예산이다. 문제는 여야의 주장과 재정 사정을 고려했다지만 국회 통과를 위한 절대 시간이 부족한데다 여야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는 국채를 2조 원어치 더 발행하면서 947조 원으로 불어나는 국가채무 해결 방안이다.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면 한시가 급하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들었으니 여야가 뜻을 모은다면 물리적 한계는 아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뚜렷하다. 특히 재원 조달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을 깎아서 만들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을 강조하고 있다. 예산안이 올해도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

여야는 당리당략에 앞서 사지에 내몰린 국민을 중심에 놓고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장 내년 4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재난지원금이 선심용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싸울 때 싸우더라도 처리할 건 처리해야 한다.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확인하지 않았나. 예산과 법안을 분리해서라도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온 국민을 볼모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이와 함께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채무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야는 전국민 지원과 선별 지원에 대한 이견 수렴을 포함해 민생을 돌보는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 국민을 설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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