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생활과 법률] 미국 대선 승자독식제도를 둘러싼 논란 /이호철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11-11 19:40:42
  •  |  본지 2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The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다. 스웨덴의 혼성 4인조 그룹 아바(Abba)의 노래인데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패자는 초라하게 서 있어요, 승리의 곁에서, 그것이 그녀의 운명이죠(The winner takes it all / The loser standing small / Beside the victory / That‘s her destiny)”라는 내용이 그 가사이다. 이 노래는 1980년 발표한 ‘Super Trouper’에 수록됐다. 멤버의 이혼 과정에서 겪은 이야기를 노래로 풀었다는 설이 있지만 정작 본인은 이를 부인했다고 한다.

그림=서상균 기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는 ‘승자독식(Winner-takes-all)’이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주별로 선거인단을 뽑는 일종의 간접선거인데, 50개 주에서 주별로 3~55명씩 합계 538명의 선거인단을 뽑는다. 그 과반수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되면 사실상 당선이 되는 구조다.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인단이 55명으로 가장 많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 밖 승리를 거둔 플로리다 주가 29명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랫동안 상원의원을 지낸 델라웨어 주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몰표를 준 알래스카 주 등이 3명으로 가장 적다. 538명은 미국의 상하원 의원 숫자(535명)에 워싱턴DC의 선거인단 수(3명)을 합친 것이다.

그런데 주별로 선거인단을 뽑을 때 해당 주의 투표에서 단 1표라도 많은 표를 얻게 되면 그 주에 배당된 3~55명의 선거인단 모두를 확보하게 된다. 단 1표라도 이긴 승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 모두를 독식하게 된다고 해서 ‘승자독식제도’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전국의 선거구에서 얻은 표를 모두 합친 총합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데 반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주별로 승자가 독식한 선거인단의 수를 50개 주 총합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등 국가의 수반을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기 때문에 국민은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을 뿐이고, 총리는 사실상 그 다수당의 국회의원이 선출하게 되는 것이다. 영국과 독일 등의 여러 유럽 국가가 그렇고, 최근에 스가 총리가 새로 선출된 일본도 그런 나라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 국민은 간접적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선거인단의 선출 방식에도 ‘승자독식’이라는 특이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승자독식제도는 선거 결과에 정확한 민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 역사상으로도 전체 유권자 득표 수에서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에는 져서 대선에선 패배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최근에는 트럼프 후보에게 패배한 힐러리 후보, 조지 부시 후보에게 패배한 앨 고어 후보 등이 그런 경우이다. 2016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는 6583만 표(48.2%)를 얻어 6298만 표(46.1%)를 얻는 데 그친 공화당의 트럼프에 밀려 낙선하는 결과를 낳았다. 힐러리는 많은 표를 얻고도 20개 주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데 그친 반면 트럼프는 30개 주에서 승리하면서 선거인단을 독식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

이러한 승자독식제도는 미국의 건국 초기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꽤 오래된 제도이다. 이는 연방국가의 성격에서 비롯됐다. 인구가 적은 주라 할지라도 인구가 많은 주에 권한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적으로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개념이 반영된 것이다. 인구가 많은 주가 모든 것을 좌우했다면 애초 연방국가는 성립하지 못했을 테니까.

하지만 최근에는 선거 결과에 정확한 민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심지어 선거인단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막상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민주주의 제도의 꽃은 ‘선거’이고, 그 중에서 대통령선거는 ‘꽃 중의 꽃’일 것이다. 최근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제도는 아주 훌륭한 제도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훌륭한 대통령선거제도를 앞으로 더욱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몫이 아닐까.

변호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212> 경북 의성 금성산~비봉산
  2. 2“상처 숨긴 채 살아온 미연…내면 닮아 감추고 싶었죠”
  3. 3“지도교수제·선배 멘토링, 로스쿨 승승장구 비결”
  4. 4가요계 걸크러쉬 현아, 신곡 ‘아임 낫 쿨’ 컴백
  5. 5“문 대통령 비핵화 노력 지지”…시진핑 상반기 방한 가능성
  6. 6김영춘 1차 경선 과반 얻어도 안심 못해
  7. 7청와대 “윤석열 정직처분 옳고 그름, 소송서 가려질 것”
  8. 8당정, 손실보상금 대신 4차 지원금 논의 급물살
  9. 9부마항쟁 전초 ‘9·17 못골 시위’ 주역, 명예회복 길 열렸다
  10. 10“이언주·박형준 싸움 도 넘어…검증 통해 한 명 자격 박탈을”
  1. 1“문 대통령 비핵화 노력 지지”…시진핑 상반기 방한 가능성
  2. 2청와대 “윤석열 정직처분 옳고 그름, 소송서 가려질 것”
  3. 3김영춘 1차 경선 과반 얻어도 안심 못해
  4. 4“이언주·박형준 싸움 도 넘어…검증 통해 한 명 자격 박탈을”
  5. 5청년선대본부 출범·신공항 논평…야당 보선 주자들 6色 홍보전
  6. 6김종인 수습에도…주호영 또 신공항 딴지
  7. 7당정, 손실보상금 대신 4차 지원금 논의 급물살
  8. 8박인영"국민의힘은 TK만 생각하나…부산시민 분노 알면 깜짝 놀랄 것"
  9. 9여당 3파전, 야당 6명 압축…‘보선 라인업’ 나왔다
  10. 10국민의힘 지지율 출렁에 깜짝…김종인·주호영 가덕도 찾을까
  1. 1[브리핑] 씨앤투스성진 코스닥 상장
  2. 2[브리핑] 에어부산 대마도 무착륙 비행
  3. 3[브리핑] 한은 동전교환 온라인예약제로
  4. 4주가지수- 2021년 1월 27일
  5. 5대리점 대신 온라인서 산다…‘자급제폰’ 인기
  6. 6[경제 포커스] 부산 대표 기업들 휘청대는데…바라만 보는 市
  7. 7탈부산 인구 97% 수도권行…최다 이유는 ‘일자리’
  8. 8부산 남구, 작년 4분기 땅값 상승률 전국 2위
  9. 9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하> 동원개발③
  10. 10‘간편한 한끼’ 밀키트 작년보다 3배 잘 나가
  1. 1위기가정 긴급 지원 <1> 뇌질환 투병 김소망 씨
  2. 2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8일
  3. 3위기의 대우조선, 올 77억弗 수주 목표
  4. 4양산 물금 황산로 1→ 2차로 확장 추진
  5. 5울산에 철새 여행버스 다닌다
  6. 6진주시 공모사업 대거 선정…작년 국·도비 391억 확보
  7. 7부마항쟁 전초 ‘9·17 못골 시위’ 주역, 명예회복 길 열렸다
  8. 8초등 저학년·유아부터 3월 신학기 등교수업 확대
  9. 9가덕신공항 기술검토 용역 진행…6월까지 활주로 등 최적안 도출
  10. 10“월세 안 받을게요” 양산 착한 건물주 화제
  1. 1체육단체장으로부터 듣는다 <1> 부산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2. 2류현진 든든한 내야 우군 얻었다
  3. 3kt 2연패…공동 5위로 밀려
  4. 4롯데 루키 나승엽 1군 스프링캠프 포함 눈길
  5. 5김시우 PGA 시즌 2연승 도전
  6. 6프로야구 ‘유통더비’ 눈앞…롯데 지갑 열까
  7. 7손흥민 시즌 ‘10-10 클럽’(10골·10도움 이상) 가입
  8. 8새 부산농구협회장, 전철우 대표 당선
  9. 9프로축구 아이파크, 미니프런트 7기 모집
  10. 10‘첼시의 전설’ 램퍼드 감독 불명예 퇴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축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
탈산업화시대 연착륙을 위한 필수조건
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시대 부산교육의 진화 /김석준
에코델타시티에 스마트 응급외상시스템을 /이상현
기자수첩 [전체보기]
문재인 대통령 ‘123분 신년회견’에 지역은 없었다 /정유선
비판에 귀 닫은 부산교육청…이 기사도 감출건가요? /김화영
김석환 칼럼 [전체보기]
‘능력주의’와 ‘예타만능’이라는 거짓말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해 뜨는 아침, 겨울 산의 속살을 보라
정치적이기엔 너무도 문명적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관현맹인과 여악의 전통
동래부동헌에 풍악이 울리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페리의 비핵화 당부
사다리 받쳐주기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목포 ‘중깐’의 딜레마
불로초 감귤
사설 [전체보기]
시 푸드트럭 ‘나 몰라라’…청년 창업정책 의지 있는 건가
동남권 메가시티 일정 가시화, 구체적 결실 기대한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공유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원격의료 도입의 조건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비핵평화, 중단없이 가야 할 길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되나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이홍 칼럼 [전체보기]
카리스마에 대한 오해
독성 리더십
장병윤 칼럼 [전체보기]
알바트로스, 오 알바트로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영남권 메가시티로 가는 길
서울에서 멀어지면 불안한 나라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불멸의 연인
연말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겨울나기
메리 크리스마스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 코로나 병상 부족 현실화…생활치료센터 설치 힘 모아야 /고광욱
우리의 희생 기억해준 한국에 감사 /빈센트 커트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홍도의 ‘논을 가는 소’
김홍도의 ‘주상관매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