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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진경자청 비효율적 ‘한 지붕 두 가족’ 이대로 되겠나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10-21 19:08:34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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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약칭 부진경자청)의 업무 관련 난맥상이 또 불거진 모양새다. 조직 내 구조적인 갈등이 재연되는가 하면, 업무 비효율성으로 인해 대규모 개발 유치사업이 무산되는 일도 빚어졌다니 말이다. 더구나 부산·진해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경제특구임에도,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래서는 서로 인접한 두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효과가 십분 발휘되기는 어렵지 싶다.

최근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즉, 호텔과 리조트 등 2조 원 규모의 개발사업이 예정됐으나 인·허가가 계속 미뤄지고 담당 공무원도 바뀌면서 해당 기업들이 투자 의사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외국 기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야 할 판에 행정 관련 절차가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 셈이라 어이가 없다. 규제와 행정 편의주의 등에 얽매여 사업추진 시기가 늦춰진다는 불만도 업계에서 제기된다. 부진경자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터다.

현재 8곳인 국내 경자구역의 실적(2010년~지난해 6월) 자료를 보면, 부산·진해의 외투 유치는 22억6400억 달러(13.9%)로 전체 2위에 올랐다. 그러나 부진경자청(2004년)과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인천경자청(2003년)이 같은 기간 118억3700억 달러(72.6%)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무려 5배 격차다. 물론,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수도권의 각종 인프라와 투자·거주 환경이 뛰어나다. 그런 점을 고려해도 부진경자청의 유치 실적은 아쉽고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이런 현상은 ‘한 지붕 두 가족’ 체제인 부진경자청의 태생적 한계와 관련이 깊다. 부산시와 경남도의 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양 쪽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절반씩인 구조다. 이렇다 보니, 화학적 결합이 잘 안 되고 담당자의 주기적 교체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등이 떨어진다. 이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를 그대로 둬서는 업무 효율성과 투자 유치에 해가 되고, 인천에 투자 쏠림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부산경자청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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