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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NLL 넘은 어선…해경 손놓고 군은 늑장대응 했다니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10-19 19:08:55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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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경의 해상경계에 또 구멍이 뚫렸다. 민간 어선이 지난 1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군·경의 어떠한 단속이나 제지를 받지 않은 채 넘어갔다가 돌아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번에도 해상경계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특히 해경과 군의 공조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늑장대응하는 무능함을 보여줬다.

먼저 해경은 정황상 민간 어선의 조업한계선 진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기가 찬다. 조업한계선은 NLL에서 남쪽으로 약 18.5km 떨어진 지점에 설정된 법적 기준선이다. 현행법에 따라 민간 어선은 이 기준선을 넘으면 안 된다. 민간 어선의 평균적인 항행 속도를 고려하면 조업한계선에서 NLL까지 15분 안팎이면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해경의 1차 단속과 군과의 공조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도 해경은 민간 어선이 조업한계선을 넘은 뒤에도 군에 어떠한 통보나 공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군의 대응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군은 사건 당일 감시 레이더를 통해 북상 중인 어선을 첫 포착했다고 한다. 그때 즉각 민간 어선에 북상을 중단하라고 호출하거나, 제지하는 게 적절한 대응이다. 그랬으면 이번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군은 단순히 ‘미상 선박’으로 여겨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군이 어선에 첫 호출을 보낸 것은 다른 레이더에 다시 포착된 11분 뒤였다. 대응이 한 발 느렸으니, 초동 조치를 못 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군·경의 대응이 더욱더 실망스러운 것은 서해상 실종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이 발생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그보다 앞서 탈북민이 헤엄을 쳐 월북하는 사건도 있었다. NLL 일대의 최근 상황은 일련의 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될 대로 고조돼 있었다. 그런데도 해상경계에 구멍이 뚫린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군·경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말이 없게 됐다. 이래서야 국민이 군·경을 믿고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겠나. 군·경은 대오각성하고, 관계 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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