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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수도권 탈락률 높은 예타, 경제성만 따질 일 아니다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9-29 18:37:56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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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대부분이 비수도권 사업이라고 한다. 최근 5년간 예타 조사에서 탈락한 27개 SOC 사업 가운데 비수도권 사업이 21개(77.8%)나 된다. 반면 수도권 사업은 6개에 불과하다. 통과율도 수도권은 82.4%로, 비수도권의 69.6%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정부의 예타 조사가 경제성 위주로 진행되는 탓에 발생한다. 그래서 논란이다. 예타 조사가 수도권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는 예타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예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예산 낭비 방지만이 아니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고 지원 규모가 300억 원을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문제는 경제성 위주의 평가다. 예타 조사 항목 가운데 경제성 평가인 B/C(비용 대비 편익) 점수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도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인구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사는 탓이다. 이 때문에 국가재정은 수도권에 더 많이 투입된다. 그럴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심화한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예타가 도입 취지와 달리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제도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기본 전제 조건이 차이 나는데, 기계적인 잣대로 같이 평가하면 되겠나. 이것은 차별이다.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같은 시험문제를 풀게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현실은 그만큼 차이가 난다. 이런 상황에서 평등하게 평가하려면 전제 조건을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 따라서 예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B/C 수치가 낮아도 국가 균형발전 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통과시켜야 한다. 각종 평가 기준의 조정이 절실한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성 배점 비율을 낮추고, 균형발전 배점 비율을 높여야 한다. 경제성만 따지면 비수도권을 더욱더 위축시킨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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