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자들이 수년 전부터 자주 쓰는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이란 말이 있다. BC 5세기 그리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의 이름에서 가져온 표현이다. 그는 조국인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패권 전쟁을, 후대의 교훈이 되기 위하여 기록하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에 따른 스파르타의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명언을 남겼다. 21세기 들어 중국의 부상이 점차 현실화되자 국제정치학자들은 그에 따른 미중 패권 전쟁을 예견하기 시작했고, 미래에 다가올 이러한 위험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했다.
세계정치의 역사는 신흥 세력과 기존 세력의 역학관계가 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아주 쉽게 확인해준다. 포르투갈, 에스파냐, 프랑스, 합스부르크,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경쟁적 국가들이 근대 국제체제를 형성해갔던 유럽이나, 기존 천자국이 쇠퇴하면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던 중국 문명권의 역사가 그러하다.
15세기 말 지리상의 발견 이후 세계제국과 무역을 둘러싼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경쟁, 20세기 초 세계경제와 해군 지배력을 둘러싼 영국과 미국의 경쟁, 가장 최근의 미소 냉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례는 세력패권 전쟁을 회피할 수 없었던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묵시록적으로 여실히 나타낸다. 우리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수 있는 21세기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중국을 깨우지 말라”던 나폴레옹의 경고는 두 세기가 지나 이제 현실화됐다. 나폴레옹의 경고에도,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150여 년간 국치(國恥) 시대를 넘어 마침내 깨어나 버렸다. 헤겔의 예언처럼, 중국이 미몽에서 깨어난 것은 서구 열강이 문을 두드리고 중국인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탐색하면서 이뤄졌다.
오늘날 중국의 부상은 힘의 급속한 전이를 느끼게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경제는 세계시장의 50%를 차지했다. 현재는 24%로 급감했고, 30여 년 뒤에는 11%로 예측된다. 반면 중국 경제의 세계시장 비중은 1980년 2%에서 2019년 16%로 급등했고, 2040년이면 30%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중국을 미국은 두렵게 느끼고 있을까? 마음속 깊숙한 곳의 두려움은 알 길이 없지만, 적어도 중국을 더는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른바 미중 신냉전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그만큼 함정도 더 깊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세계전략인 ‘일대일로’에 대응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제창하며, 이 지역 동맹국·우방국과의 정치 군사 경제 연대 틀을 다지기 시작했다. 미 의회도 유보해왔던 타이완, 티벳, 신장 위구르, 홍콩 등에 대한 입법으로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소수민족, 인권, 민주주의 이념에 공세를 가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의 단절을 선언했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을 배제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편하기 시작했다. 미중 무역협상을 통해서는 자국 경제 우위를 확보하고, 화훼이, ZTE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중국 기업을 제재한다. 역사에서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제쳤던 기술패권 경쟁을 의식해 중국이 추진하는 ‘중국제조 2025’를 견제하는 것이다.
미중 간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고, 한반도는 언제든 이 교차점이 군사적 충돌로 발현될 잠재성이 높은 곳이다. 지난해까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이 깊숙이 개입해 북미 정상회담 직전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반도는 폐쇄적인 북한이 생존수단으로 택한 핵무기의 위험이 상존하며, 현재 짜인 안보구조가 미중 충돌로 발화하기 쉬운 곳이다. 무엇보다 투키디데스의 통찰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상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는 의식구조가 70년이 지나서도 견고하게 남북관계에 자리한다.
이 불멸의 ‘두려움’이 미중 간 체제·이념 패권 경쟁과 함께 융합 팽창하게 될 때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 한반도가 21세기 투키디데스 함정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미 대화 및 남북관계 진전 등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해는 지는데 갈 길은 너무도 멀다.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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