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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분과 무시 표결, 김해신공항 검증 신뢰성 있나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9-27 19:26:56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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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작업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검증위는 지난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4개 분과의 최종보고서를 의결했다고 한다. 그런데 검증에 가장 중요한 안전분과의 경우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조건부의결을 했다. 안전분과에서 작성한 최종보고서는 무시한 채 수정된 보고서가 표결에 부쳐졌다는 것이다. 김해신공항 안을 유지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각본에 짜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안전분과를 무시하고 조건부의결 하기까지의 과정이 석연찮다. 안전분과는 지난 22일 위원 5명 중 4대 1 의견으로 김해신공항 안에 문제가 있다고 적시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최종보고서엔 착륙 시 경운산 등에 충돌 위험이 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총리실은 최종보고서 수정을 지시했고, 결국 검증위원장 의도에 따라 수정된 보고서가 표결 처리됐다. 수정 보고서가 심의에 올라가자 대다수 안전분과 위원이 보이콧했는데도 강행했다는 것이다.

검증위는 이 과정에서 줄곧 무리한 행보를 보였다. 국토부 안이 공항시설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안전분과 보고서를 두고 검증위원장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 그 결론에 따라 처리하자며 조건부의결을 했다. 검증위는 또 검증위원들의 동의도 없이 공식성이 인정되지 않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김해신공항 안의 적합성에 관해 질의하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보고서에 포함했다. 이들 모두 김해신공항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 논리를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의원들과 면담에서 “검증위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검증위의 행보가 과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지는 의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최근 검증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신뢰성을 잃은 결과로 부울경 주민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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