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양수산칼럼] 해양 뉴딜을 제안한다 /이제명

  • 이제명 부산대 교수
  •  |   입력 : 2020-08-25 19:42:46
  •  |   본지 2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어촌 뉴딜 300 사업’이라는 것이 있다. 2019~2024년 총 300개소를 대상으로 약 3조 원을 투자해 ‘낙후된 어촌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는 해양수산부의 설명이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을 통해 어촌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인데, 기획 당시 ‘한국형 뉴딜’을 예상했다면 그 내용이 과연 지금과 같았을지 궁금해진다.

비교적 생소한 어촌 뉴딜과 달리 ‘한국형 뉴딜’의 이슈 몰이가 상당하다. 2025년까지 총 114조 원의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는데, 이쯤 되니 한국형 뉴딜의 벤치마킹 모태인 미국 뉴딜의 배경과 역사에 호기심이 생겼다.

1차 세계대전 뒤 독일의 물가상승률은 단기간에 1918년 대비 1조2000억 배를 상회했다.

바이마르공화국은 이를 타개하고자 1300억 마르크에 달하는 전쟁보상금 문제의 국제적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첫해만 지불하고 그 이후 지불은 거절했다. 그러자 프랑스의 독일 침공 등 유럽 정치경제는 엄청난 혼란기를 맞았다.

그 와중에 전쟁 과정에서 유일하게 순수 채권국 지위를 차지한 미국은 배상금과 전쟁채권 처리의 주도권을 쥐게 되고, 1921년에는 국제적 지불 탕감 정책을 채택한 ‘도즈플랜’을 발표했다.

세계 경제 중심이 된 미국은 제조업과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엄청난 호황을 누린다. 하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소득 불균형, 팽창한 자본의 무분별한 주식시장 유입 등으로 급기야 대공황 사태를 맞는다. 미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통한 대공황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 확대를 시도했는데, 이것이 뉴딜 정책의 탄생이었다.

급격한 환경 변화가 산업구조의 근본부터 바꿔놓는 과정에서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시장이 붕괴한 과정이 대공황이었다면, 정부 주도의 인위적 재정 확대를 통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려 한 시도가 뉴딜이다.

겪어보지 못한 급격한 사회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 관점에서, 감염병과 기후변화는 유사성이 있다고 분석한 매켄지 보고서 내용이 최근 자주 인용된다. 비대면 경제, 친환경 기술이 중요해진 이유다. 이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돼 한국형 뉴딜의 두 개축, 즉 비대면 경제를 지원하는 디지털경제와 친환경 기술이 기여할 그린 경제라는 한국의 뉴딜 전략이 만들어졌다.

감염병과 기후변화 둘 다 미경험의 충격이고, 한 세기 전 뉴딜 탄생 역사와 배경까지 찬찬히 보니, 한국형 뉴딜은 미경험 위기 대응과 코로나 이후 세계 선도 국가 진입을 위한, 제법 잘 만들어진 전략으로 보인다.

얼마 전 주한 노르웨이대사와 면담할 기회가 있었다. 세계 일류 조선해양산업을 보유한 한국의 강점과 노르웨이가 보유한 친환경 해양기술의 융합 및 국가 간 협업 모델을 모색한 자리였다.

‘세계 선도’의 참뜻과 역할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게 된 자리였는데, 정부가 주창하는 세계 선도라는 목표가 순간 오버랩되며 묘한 반향이 일었다.

세계는 누구를 가릴 것 없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그 위기 상황에 코로나 19가 정점을 찍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위기 이후 ‘세계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야심 찬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책의 한 축을 ‘그린뉴딜’로 정했고, 실천적 대안으로 친환경 기술과 에너지 전환을 내세웠다.

지난 7월 1일에는 국무총리 산하 수소경제위원회가 꾸려져 수소에너지 시대 마스터플랜도 내놓았다. 청정 수소 생산과 연계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로서 해상풍력, 2040년 기준 연간 260여 만t 수소 수입을 담당할 액체수소운반선, 수입한 수소를 처리할 액체수소 인수기지와 벙커링용 항만 등이 뉴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은 해양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는데, 일련의 흐름을 보고 있자니 해양인으로서 기대 반 우려 반의 마음이다.

코로나 이후 또 다른 미경험 충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어떤 뉴딜로 명명될까. 이름을 어떻게 짓든, 임시방편으로 또 각자도생으로 역량을 분산시켜서는 안 된다.

노르웨이는 모든 어선을 전기 또는 수소 추진으로 전환하는 중이라고 노르웨이 대사는 말했다. 친환경과 그린에너지를 필두로 한 그린뉴딜이 작금의 화제인데, 어촌만이 아니라 어선·항만의 친환경 문제와 해양산업의 친환경 전환까지 폭넓게 다뤘더라면 지금 어촌 뉴딜이 아닌 ‘해양 뉴딜’로서 더 주목받고 또 기여하지 않았을까. 그런 해양뉴딜을 보고 싶다.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