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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심도 추가비용 아끼려 시민에 통행료 전가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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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8-12 19:29:11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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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만덕~센텀 대심도 민자사업이 특혜 의혹에 휘말렸다. 부산시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의 2.5배에 달하는 이익을 업체에 보장해줬다는 것이다. 추가 공사비의 대부분은 동래구 낙민동에 설치 예정인 수직갱 형태의 비상탈출구가 차지한다. 주민 반대 때문에 공사 진척도 없다. 부산시의회는 시민소송단을 꾸려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갈 계획이다.

대심도 논란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곳은 부산시다. 원래 계획에 없던 비상탈출구가 추가되면 부산시는 그 타당성부터 점검했어야 한다. 공사비가 더 들 게 뻔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탈출구 공사비 443억 원을 포함해 609억 원이 증액됐다. 이 돈을 국비나 시비로 갚을 상황이 안되니까 대심도 운영기간을 10년이나 늘려줬다. 업체가 챙길 수 있는 추가 수익은 1600억 원 가깝다. 투입 비용의 2.5배가 넘는 수익을 안겨주는 희한한 계산법이다. 할 말 없기는 시의회도 같다. 탈출구 추가와 운영기간 연장은 이미 3년 전에 결정됐고 당시 시의회에 보고도 됐다. 그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안의 심각성을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외면했다면 부산시와 함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현재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탈출구 주변 주민들은 불안과 불편에 시달려야 하고 일반 시민은 2000원 가량의 통행료를 10년이나 더 내야 한다. 업자 배만 불리는 것이다. 진출입구 3곳, 환풍탈출구 2곳, 피난대피통로 40곳이 있는 대심도에 비상탈출구가 또 필요한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합의되지 않은 시설의 공사비를 보전하느라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전가한다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나. 낙민동 주민들의 반대를 단순히 님비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대심도 공사에 대한 부산시 자체 감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지만 정작 감사를 받아야할 곳이 부산시 아닌가. 공사는 이미 늦어졌다. 그렇다고 상식적으로 납득안되는 일을 계속 진척시킬 순 없다. 비상탈출구의 용도와 필요성, 증액 공사비의 적정성, 운영기간 연장의 타당성 등을 필요하다면 제3자가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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