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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새 성장 동력 초점 한국판 뉴딜 성과로 답하길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7-14 19:20:39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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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2일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첫 구상이 나온 뒤 빛을 본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일단 정부가 앞장서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에 바탕을 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으로 미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설계도가 가시적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디지털 뉴딜)로 나아가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녹색산업 성장(그린 뉴딜)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도 소개됐다.

이날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 등을 약속한 부분은 특별히 주목된다. 안전망 확충과 사람 투자에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발전의 미래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축으로 했던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시켜 임기 후반 국정 동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뉴딜’로 포장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권이 바뀔 경우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떨어질 우려 또한 없지 않다. 관건은 각 분야 현장의 실행과 구체적인 성과다. 거창한 목표만 강조하는 한국판 뉴딜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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