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정의당의 저작권 /이노성

당 대표 의제 기본소득, 與·통합당이 논쟁 주도

위기 벗어날 혁신 필요, 지지층·노선 재정립해 ‘거대한 소수’ 역량 발휘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예상보다 잊혀지는 속도가 빠르다. 정의당 이야기다. 존재감이 예전 같지 않다. 21대 국회에선 거대 정당만 보인다. 진보 의제인 기본소득 논쟁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주도한다. ‘6석 미니정당’의 목소리엔 메아리가 없다. “대중적 진보정당 20년 역사에서 가장 큰 혁신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16일 유튜브로 중계된 정의당 부산시당 당원토론회에서도 ‘위기’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도 6석이었다. 그때는 캐스팅보트를 쥐었다. 정의당 눈 밖에 난 인사청문 후보자는 살아남지 못했다. 현정길 부산시당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선 ‘4+1’ 협치가 불가피했다. 지금은 여당 단독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논의 구조에서 배제된다”고 진단했다. 슈퍼여당의 독주가 정의당 위기의 한 원인이라는 의미다. ‘민주연합을 통한 세력 확장’ 노선 역시 지지세로 연결되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 2중대’란 비아냥만 들었다.

한편에선 거대 양당이 진보정당의 의제를 자기들 것으로 흡수했다. 기본소득이 대표적이다. 정의당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이 주목 받은 시기는 김경수 경남지사·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 지난 3월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잠룡들이 찬반 입장을 쏟아내면서 기본소득 논쟁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복지와 증세로까지 전선이 넓어졌다. 그러는 사이 기본소득의 ‘저작권자’인 정의당은 잊혀졌다. 촌철살인의 ‘대명사’ 노회찬 전 의원이라면 ‘정의당=기본소득’ 메시지를 어떻게 발산했을지 궁금한 대목이다.

그렇다고 절망할 단계는 아니다. 유권자는 아직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정당득표율(9.67%)이 말해준다. 정의당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한국 정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 여의도를 달군 수 많은 ‘의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정의당이 있었다. 이른바 ‘소문의 진원지’였다. 탈핵 정책은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로로 현실화됐다. 최근 청와대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 논의 중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도 10년 전 정의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던진 화두다. 무상급식·무상교육 확대와 ▷기초노령연금·아동수당 도입 ▷선거연령 하향(만 18세) 역시 시간차를 두고 실현됐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꺼낸 그린뉴딜 정책 또한 지난해 9월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가 먼저 고민했다. ‘6석 정의당’이 힘을 내야 하는 이유다.

정의당은 이제 새로운 길 위에 섰다. 새 정체성을 고민할 혁신위원장은 30대 장혜영 의원이 맡았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출신인 장 위원장은 2011년 연세대를 자퇴하면서 고려대·서울대 자퇴생들과 함께 ‘SKY 자퇴생’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정의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 주목받았다. 장 위원장은 “정의롭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시 규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혁신의 관건 중 하나는 외연 확장이다. 전통적 지지기반인 대기업 노동자들이 점차 기득권층이 돼 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현실에서 플랫폼·비정규직·청년 노동자와 어떻게 연대하느냐가 중요하다.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나. 단지 논평 하나 내고 말았던 게 아니냐”는 내부 비판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지지 기반과 노선을 재정립하면 그에 맞는 정책이 나온다. 기본소득만 해도 그렇다. 잠룡들은 기본소득 찬반 논쟁에 머물러 있다. 집권을 꿈꾼다면 더 구체적이면서 ‘정의로운’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 단순히 현금 얼마 지급이라는 작은 그림에 묶이지 않고 ‘K-복지모델’ 설계까지 공론화 영역을 확장해야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의당이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 ▷ 기존 복지를 축소해 재원 마련 ▷선별적 기본소득 지급과 같은 중구난방 속에서 국민이 공감할 만한 대안을 내놓아 ‘빵 먹을 자유’의 해법을 내놓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정의당은 존재 자체로 우리나라 정치의 긴장감을 높였다. 정의당의 저작권이 넘쳐날수록 한국 정치는 빛났다. 어려운 정치환경 속에서도 단 몇 석만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한 17대 국회에서도 ‘거대한 소수’의 역량을 보여줬다. 그때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어젠다를 대중운동과 결합해 증폭해낼 줄 알았다.

정의당은 오는 21일까지 지역별로 ‘정의당 혁신 공론장’을 열어 혁신안 의견 수렴을 마친다. 최종 혁신안은 오는 8월 채택된다. 진보의 ‘효능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정책을 쇼윈도 맨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 유권자들이 ‘6411번 버스’에 열광했던 그 날이 다시올까. 정계 입문 8개월 차 혁신위원장이 진보 재건의 청사진을 펼쳐 보일 수 있을까. 국회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편집국 부국장 ns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울경, “동남권 광역 철도망 확충은 30분 생활권 완성에 꼭 필요”
  2. 2부산·울산·경남 영하권 초겨울 추위…일교차 유의
  3. 3'中 스파이 연루설' 젠슨 황 딸, ‘가족 문제’로 방한 취소
  4. 4[속보] 서울에 벌써 ‘첫 눈’ 내렸다... 작년보다 26일 빨라
  5. 5靑 국정상황실장에 울산 연고 김태근 비서관, 2기 참모진 개편 PK 전면에
  6. 6'저출생 여파' 내년 초등입학생 역대 첫 20만명대로 감소 유력
  7. 7부산시, 국제e스포츠연맹에 임대료 유상 전환 통보... 사무국 해외 이전 우려
  8. 8[속보] 트럼프 “UFC 회장에 백악관 대변인 제안, 광기 어린 좌파로부터 우리 지켜야”
  9. 9양산 주남산단, 자금 조달 지연에 2028년까지 연장
  10. 10정풍송 노래비 건립 재추진 움직임에 밀양시의회 “반대”
  1. 1靑 국정상황실장에 울산 연고 김태근 비서관, 2기 참모진 개편 PK 전면에
  2. 2오세훈, 증시 폭락 직격... “국민연금으로 지방 선거용 주식도박"
  3. 3[속보]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청문 준비 돌입…12일 준비단 첫 출근
  4. 4장동혁 “중도확장, 말로하는 연대·통합으로 되는 것 아냐”
  5. 5서영교 “조작기소 특검법안 ‘대통령 이해충돌’ 논란은 헛소리”
  6. 6임광현 “소방재원 확보 위해 미래대응기금 활용, 국회와 긴밀 협의”
  7. 7[속보]당정 “소방 필수투자에 2조원 재정지원…지방부담 완화 검토”
  8. 8빚더미 회사에…돈 더 빌려줘 체불 해결하려는 능인선원
  9. 9청와대 정무수석에 최인호 HUG 사장 지명
  10. 10청해부대 임무, 호르무즈 650㎞ 앞까지 확대…해상초계기도 투입(종합)
  1. 1부울경, “동남권 광역 철도망 확충은 30분 생활권 완성에 꼭 필요”
  2. 2'中 스파이 연루설' 젠슨 황 딸, ‘가족 문제’로 방한 취소
  3. 3'저출생 여파' 내년 초등입학생 역대 첫 20만명대로 감소 유력
  4. 4“평소 접하기가 힘들었던 전통주 맛보고 싶다면 꼭 들르세요”
  5. 5녹색전환 핵심 ‘전기화’, 기업10곳 중 3곳만…“인센티브 필요”
  6. 6올해 3분기 상용직 증가분 75%는 60세 이상…20·30대는 감소
  7. 7식품·외식 분야에서 ‘웰니스 소비’ 앞으로도 지속된다
  8. 8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9일 개막…"K-GX 전략 소개"
  9. 91249회 로또복권 1등 14명…당첨금 20억2505만 원
  10. 10[속보]"'블루웨이브 쇼크'에 세계증시 시총 하루만에 4800조 원 증발"
  1. 1부산·울산·경남 영하권 초겨울 추위…일교차 유의
  2. 2[속보] 서울에 벌써 ‘첫 눈’ 내렸다... 작년보다 26일 빨라
  3. 3부산시, 국제e스포츠연맹에 임대료 유상 전환 통보... 사무국 해외 이전 우려
  4. 4양산 주남산단, 자금 조달 지연에 2028년까지 연장
  5. 5정풍송 노래비 건립 재추진 움직임에 밀양시의회 “반대”
  6. 6부산서 부탄가스 난로 폭발 사고... 2명 화상
  7. 7[속보] 검찰총장 인선 절차 연기... 후보 추천위 이달 중 개최 예정
  8. 81월부터 공석 김해공항장, 내정자도 없어… 이유 물어도 ‘답변거부’
  9. 91월부터 공석 김해공항장, 내정자도 없어… 이유 물어도 ‘답변거부’
  10. 10금관가야 왕도 김해, 내년 '고도' 지정 도전
  1. 1‘승률 98.6%’ 배드민턴 안세영,사상 첫 2시즌 연속 11승
  2. 2삼성,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 탈환…통산 9번째 우승
  3. 3승부는 원점…‘홈런 공장’ 대구서 거포들의 전쟁
  4. 4페이즈 신들린 블로킹 9개…읏맨, 시작부터 웃었다
  5. 5태권도, 北 전통무술로 각인될라
  6. 6거인 4인방 APBC(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첫 우승 이끈다…한동희·최준용 중책
  7. 7롯데 전설 故 최동원, 야구인 최초 ‘올해의 스포츠영웅’
  8. 8코르다, LPGA 올해의 선수상 조기 확정
  9. 9동의대 미식축구부 타이거볼 4강 진출
  10. 10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코뿔소 없음과 진공
지역이 기획, 국가가 지원하는 R&D 시대 열자
국제칼럼 [전체보기]
사라지는 것, 살아남는 것
국조 대상은 조희대가 아니라 증시 참사다
기고 [전체보기]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성범죄 취업제한’의 사각지대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초등 입학생 30만 붕괴
공공재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왜 제대로 비워지지 않는지 살펴야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북항 돔 아레나, BPA·부산시 대승적 결단 필요하다
위헌 소지 조작기소특검법…역풍 피할 수 있나
세상읽기 [전체보기]
동맹 속의 자율성, 핵자강과 전작권의 미래
낯설고도 궁금했던 부산과의 첫 만남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시민 주거안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