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낙동강 하류에 건설 예정인 대저대교의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이었다는 최종 결론이 났다. 엇그제 열린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다. 평가 항목 중 수질 토질 대기 소음·진동 등 환경질과 관련된 4개 분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청은 당초 작년 11월 1차 부실 판정을 내렸지만 최종 판단까지 7개월을 끌다 이제야 마침표를 찍었다. 환경청은 문제의 평가서를 발주처인 부산시에 반려할 예정이다. 대저대교는 최악의 경우 건립이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개발 행위의 주변 환경 영향 여부를 판단하는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적 기준 제시보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면죄부로 활용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대저대교 평가서도 마찬가지다. 문제점이 지적된 분야는 말이 4개 부문이지 거의 대부분이나 다름 없다. 과업 분야가 자연생태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사회환경 등 총 6개인데, 이중 4개는 문제라는 결론이 이미 났고 자연생태 분야도 환경청이 의심스럽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이다. 평가서 항목 6개 중 5개가 거짓 혹은 거짓 의심인 셈이다.

문제는 부산시의 태도다. 부산시는 평가서 논란이 제기되자마자 올 초 재빠르게 재조사를 발주했다. 결과도 지난 4월에 이미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 조사가 첫번째 평가서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는 낮다. 환경단체가 특히 벼르고 있는 자연생태 분야를 1차 조사와 동일한 업체가 수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간에 변동이 없었다면 경찰에 수사 의뢰된 바로 그 업체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조사를 수행한 것도 문제지만, 조사기관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면 그렇게 도출된 결론을 누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든다. 전부 세금이다. 거짓으로 판정난 평가서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이 우선이다. 어떻게 이토록 황당한 평가서가 나오게 됐는지, 부산시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재조사는 그 다음이다. 대저대교를 건설할지 말지도 객관적이고 양심적인 평가서가 기준이어야 한다. 부실한 보고서를 재차 만들어봐야 새로운 논란거리만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