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우리에게 비대면의 ‘언택트(접촉하지 않는)’ 삶을 강요한 지 약 5개월이 지나고 있다. 온라인 수업, 온라인 회의, 온라인 구매, 온라인 예매, 무관중 공연, 무관중 경기…. 언택트 현상은 이미 국가마다 심각한 국민경제 위축을 불러왔다. 올해 거의 모든 국가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고됐다.
개별 국가와 기업은 재화와 자본 이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생산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시간과 비용이 덜 효율적이더라도 중국이 꼭 세계의 공장일 필요가 있을까? 특히 마스크, 진단키트, 방호복, 세정제 등 필수 의료품의 해외 의존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국가안보에 민감한 반도체 같은 전략물자는 더욱 그러하다. 글로벌가치사슬(GVCs)에 따른 해외 생산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효율성 중심의 적기(just-in-time) 공급망 대신 안정성 중심의 공급망이 고려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국제 정치경제 질서 형성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 시진핑 공산당 체제가 코로나 사태의 원인과 책임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전을 시작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한 바이러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바이러스’라고 표현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 연설에서 베이징을 ‘잔혹한(brutal)’ 권위주의 정권이라 칭하고, 자유 진영에 대한 이념적·정치적 적대국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바이러스는 과학의 문제’임을 주장하며 인종적 공격이라 반박했다. 중국은 미국의 피해 배상 요구에 과거 에이즈나 에볼라 경우처럼 선례도 없다며,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와 관련해 배상한 적 있는지 반문했다.
방역모델과 관련해 미국은 우한 등 도시봉쇄가 인권 침해이며 도시 거버넌스 실패라는 점을 부각한 반면, 중국은 생명 제일과 중국식 방역전략의 성공을 내세웠다. 미국 언론이 “중국의 국가 거버넌스 실패”(뉴욕타임즈), “중국이 진정한 아시아의 병부”(월스트리트저널)로 비판 보도하자, 중국은 중국 주재 미국 기자의 기자증을 회수하고 취재를 불허했다.
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지난 40여 년 대중국 관여정책(engagement)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규칙 기반의 질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2018년 10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허드슨재단 연설에서 무역 금융 기술 에너지 인권 사회문화 정치 안보 등 모든 전선에 걸쳐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할 것을 주장했다.
중국은 초기 방역 실패로 실추된 리더십이 회복되자 자신감이 붙었다. 지난 5월 28일 폐막한 제13기 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총리는 “큰 대가를 지불했고…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서구의 방역 실패가 상대적으로 중국형 방역모델이 유효했다는 논리를 가능하게 했다.
중국 내 여론은 미국의 대중 압박정책에 적극 대응해 견고하게 투쟁해야 하지만, 미중 양국이 협력하면 이익을 얻고 싸우면 상처를 입기에, 판 자체를 깨어서는 안된다(合則兩利 鬪則俱傷, 鬪而不破論)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GVCs의 정점에 있는 기함기업(flagship company)이 생산단계별 최적 입지를 전 지구적으로 확장하는 경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제시됐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GVCs의 위계성 강화에 미국의 경쟁 대응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둘러싼 줄 세우기가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화의 위험요인 증대, 관리의 필요성 등 국제 협력 목소리가 더욱 커진다.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파국을 경고하고, 연대를 외치지 않았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개별 국가들의 능력은 한계에 봉착했다. 미중 두 강대국은 패권 경쟁에 골몰하기에 앞서서 전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언제쯤 우리 인류는 국가의 장벽 아래 갇힌 체제나 이념보다 앞서 지구촌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될 수 있을까?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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