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청도설] 2차 재난지원금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는 지난달 4일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 283만4073가구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1조2902억2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재난지원금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드리는 위로와 응원”이라고 했다. 이를 시작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지난달 11일부터 본격화됐다. 지난 3일까지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가 2152만 가구, 수령액은 13조5428억 원으로 전체 지급 대상 2171만 가구의 99.1%, 총예산 14조2448억 원 가운데 95.1%다.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웃픈, 웃기고도 슬픈 장면이 연출됐다. 소고기 수요가 급등했다는 사실이 그 가운데 하나다. “재난지원금으로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샀다는 보도에 가슴이 뭉클했다”는 문 대통령 발언이 전해졌다. ‘이밥에 고깃국’이라면 북한 정권의 로망 아닌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몰아친 코로나19의 위력이다.

때아닌 세대주 논란을 빼놓을 수 없다. 1인 가구라면 모르겠지만 2인 이상 가구라면 누군가 대표로 신청을 할 텐데, 대부분 가장의 몫이므로 주민등록등본에만 있던 세대주의 위상을 실감한 것이다. 가구 단위 선별적 복지 지원의 민낯 아니냐는 지적이 그래서 나왔다.

어떻게 사용하든 8월 말까지 재난지원금을 소진하겠지만, 뇌리에서 지워 버릴 수 없는 건 역시 세금이라는 부메랑이다. ‘경제 전시상황’인 만큼 그에 걸맞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구멍난 재정을 메울 방법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포문을 열었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 3차 재난지원금을 각오해야 한다”며 한 발 더 나갔다. 이를 두고 여론도 나뉜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진행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51.1%, 반대 40.3%였다. 30대는 59.5%가 찬성하는 반면 60대는 58.4%가 반대했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했다. 앞일은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당장 좋은 것만 취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나라 곳간 사정도 생각해야 한다. 그래도 ‘2차 라면…’하고 구미가 당기는 건 인지상정인가. 머리하고 가슴이 따로 노니 인지부조화가 따로 없다.

정상도 수석논설위원 jsdo@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지리산 단풍 시즌 시작
  2. 2부산대 10.81 대 1, 부경대 7.2 대 1…지역대 수시경쟁률 하락
  3. 3“바이든, 당선돼도 대중 강경 기조 유지해야”
  4. 4해경 “공무원 월북 맞다”…북한 설명과 달라 공동조사 필요
  5. 5한가위 슈퍼 ‘코리안데이’…류현진·김광현 동시 출격
  6. 6전통시장 20㎞ 내 대형마트 금지 법안, 과잉 규제 도마 위
  7. 7트럼프 ‘쥐꼬리 납세’ 의혹…미국 대선 앞두고 ‘태풍의 눈’
  8. 8“돗대산 항공참사 재연 안 돼”…부산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9. 9[서상균 그림창] 조심하면 보름달…방심하면 코로나
  10. 10軍, 총격 때 북한 교신 감청…“사살 지시” 포함 진위 논란
  1. 1“돗대산 항공참사 재연 안 돼”…부산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2. 2軍, 총격 때 북한 교신 감청…“사살 지시” 포함 진위 논란
  3. 3귀성인사는 간소화, 여당 관문공항·야당 공무원 피격 여론전
  4. 4“부산, 경제 등 7대 선진도시로 만들겠다”
  5. 5“뽀로로도 부를거냐”…국감장에 펭수 호출 논란
  6. 6가덕으로 표몰이한 당정청 ‘침묵’…PK 800만표 포기했나
  7. 7“공정성 잃은 김해신공항 검증위 표결 원천무효”
  8. 8이낙연 당대표 선출된 뒤 ‘모르쇠’, 8년전 가덕 지지한 정세균도 외면
  9. 9“국토부 편향 김수삼 검증위원장 사퇴해야”
  10. 10해경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표류 예측 결과 월북으로 판단”
  1. 1전통시장 20㎞ 내 대형마트 금지 법안, 과잉 규제 도마 위
  2. 2금융·증시 동향
  3. 3주가지수- 2020년 9월 29일
  4. 4R&D 특허출원 수도권 집중…부산 6048건 전국 4% 불과
  5. 5고령화·인구유출 가속…부산 ‘340만’ 곧 붕괴
  6. 6“북항 공공시설 비율 70%가 독 됐다”
  7. 7“오페라하우스·트램 등 2022년 준공 목표…민간투자 절실”
  8. 8도시공사-엘시티 ‘140억 이행보증금’ 소송전 비화
  9. 9유튜브 홍보 대세인데…돈 안 쓰는 부산관광
  10. 10롯데백 부산 4개점, 추석연휴 교차휴점
  1. 1부산대 10.81 대 1, 부경대 7.2 대 1…지역대 수시경쟁률 하락
  2. 2해경 “공무원 월북 맞다”…북한 설명과 달라 공동조사 필요
  3. 3창원 ‘방산 첨병’ 덕산산단 조성 본궤도
  4. 4김해 율하이엘주택조합, 시공사 선정 문제로 또 잡음
  5. 5울산 태화강 새 인도교 이름 ‘은하수 다리’
  6. 6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30일
  7. 7양산IC 상습정체, 시 노력으로 15년 만에 해소
  8. 8부산 감염원 미궁 2명 더 나와
  9. 91층에서 꼭대기까지 급상승 … 엘리베이터에 갇힌 모녀 2시간만에 구조
  10. 101차 검사 음성 받았지만 … 동아대 재학생 확진 지속
  1. 1한가위 슈퍼 ‘코리안데이’…류현진·김광현 동시 출격
  2. 2세리에A 제노아 14명 확진…유럽 축구계 코로나 공포
  3. 3레이커스-마이애미…1일부터 NBA ‘챔피언 결정전’
  4. 4집콕 한가위, 롯데 가을야구 마지막 희망 응원하세요
  5. 5텍사스 7년 동행 끝낸 추신수…내년엔 어느 팀서 MLB 설까
  6. 6끝내기로 11번 진 롯데…‘허문회 행운’은 올까
  7. 7손흥민, 살인 일정에 햄스트링 부상…내달 경기 불투명
  8. 8류현진 가을야구 첫 상대는 탬파베이
  9. 9권순우, 세계 25위 페르에 패…프랑스오픈 테니스 1회전 탈락
  10. 10토트넘 뉴캐슬전 1:1 무승부…손흥민 부상에 무리뉴 “햄스트링, 당분간 결장”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일몰제가 준 생명 같은 교훈
2020년 지금 우리에겐 취사선택권이 없다
기고 [전체보기]
부산시민의 날과 이순신 장군 /서정의
검경, 상호협력·견제와 균형의 길로 /정의롬
기자수첩 [전체보기]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배지열
뭐 먹지? 고민될 땐 ‘탑쓰리’ /박호걸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닫힌 사회와 그 친구들
삼각 교수대와 황금 요강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융합 우리를 아름답게 하리라
농악 ‘함께’와 ‘신명’의 미학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주거빈곤 아동을 바라보는 자세 /하송이
구멍 뚫린 정책, 고통은 국민의 몫 /정유선
도청도설 [전체보기]
269억짜리 우주화장실
온다고? 만다고!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자갈치시장 ‘백화양곱창’과 ‘불산’
사설 [전체보기]
가덕신공항 띄우더니…당정청, 이제와선 왜 침묵하나
비수도권 탈락률 높은 예타, 경제성만 따질 일 아니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청년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인 이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남중국해 갈등과 우리의 대응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왕을 감동시킨 소박한 감사
인내와 고통으로 탄생한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 아이러니
외국인 근로자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당정의 균형발전 엇박자
이낙연·김종인에 주어진 반 년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명반과 곡명에 대한 편견
더위에 지친 당신께 이 곡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으로 느끼는 자부심
가격이 중요하나요?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인상의 소나무 그림
손재형의 ‘승설암도’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