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의 공채 필기시험인 삼성직무적성검사(GSAT)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치러졌다. 젊은 세대의 문화와 편의성, 코로나19 감염 공포 등으로 이런 언텍트(비대면) 제도가 많이 도입될 것이다. 의료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인 전화상담·처방을 도입해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감염 위험을 차단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원격의료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심화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이동이 필요하다”며 “스마트·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등 방역보건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원격진료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이는 환자의 만족도가 컸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 10일까지 집계한 전화 상담·처방 건수는 26만2131건에 달했다. 3월 9일까지 전화진료 환자 906명을 대상으로 한 은평성모병원 전화진료 조사 결과에서 만족도가 87%에 달했다. 원격진료의 효율성·안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도 나왔다. 민간 경제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를 풀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2조4000억 원(0.15%)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환자의 만족도가 높고 오진 사례는 보고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원격의료에 드라이브를 걸게 됐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비대면 산업에는 경증 만성질환자와 노인, 건강취약계층 42만 명에게 웨어러블과 모바일기기,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원격 건강관리에 나서는 사업이 포함됐다. ‘원격의료’(비대면 의료)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전반적으로 비대면 의료·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물론 의료계는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을 악용해 원격의료를 실행하려는 만큼 13만 의사가 결사항전으로 막아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 도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행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의료인 간 원격진료는 가능하지만,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02년, 2010년, 2014년, 2016년 4차례에 걸쳐 의료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일차 의료가 붕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의료 민영화의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 오진에 따른 의료사고를 걱정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신종 전염병이 다시 출현할 수 있고 한국의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격 의료는 더는 미루기 힘든 과제다. 이제 의협이 원격의료 도입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비대면 진료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원격의료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등 많은 유럽 국가가 도입했다. 지난해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37조 원 규모에 달했고 연평균 14.7%씩 성장하고 있다.
정부도 환자 쏠림이나 의료 영리화 우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제보험을 만들거나 일부 책임을 경감해줄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도 무조건 도입을 반대하지 말고, 도입 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우려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갑상선 치료로 유명한 지역의 A 내과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전화 진료·상담 환자가 늘면서 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를, 동네병원은 특화된 진료를 위주로 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시대적 흐름이라면 원격의료 도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힘겨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의료과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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