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미래 아닌 과거로 시선 돌리는 거대여당 /김경국

어른거리는 巨與의 오만…“전시재정”으로 표현된 위기, 미래 예측 선제 대응할 때

“破墓” 아닌 내부비판 절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공룡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심상찮다. 177석 의회권력의 ‘힘자랑’은 이미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됐다. 총선 직후 “국민이 주신 의석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해찬 대표의 각오는 온데간데 없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사건 재조사 촉구로 포문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한신건영 한만호 대표로부터 9억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최종 선고받고 형을 살았다. 그런데 여당 실력자들이 이미 공개됐던 ‘한만호 비망록’을 마치 새로 나온 증거인 양 내세우면서 재판 결과를 뒤집겠다고 나섰다. “모든 정황이 한 전 총리가 검찰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가리킨다”(김태년 원내대표), “대법원판결이라고 100% 신뢰한다고 볼 수 없다”(김현 의원),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추미애 법무장관)….

박주민 최고위원은 재조사를 촉구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들어간다”고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과거 대법원판결쯤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오만이 엿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등 정권 실세들의 재판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생긴다.

‘위안부 성금 유용’ 등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점입가경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70.4%의 응답자들이 윤미향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울분을 토했음에도 이해찬 대표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 “극우파의 악용대상” 등의 표현으로 감싸 안았다. 민주당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친일파의 공세”로 몰아붙인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끝만 보라고 한다. 여당 지도부가 바람막이가 되어 감싸는 동안 윤미향은 지난 주말 21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설훈 의원은 1987년 발생한 KAL기 폭파사건에 대해 “당·정·청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재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미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7년 국정원 과거사진실위원회의 등의 재조사로 북한 공작원에 의해 자행된 사건으로 거듭 확인된 사안이다.

이수진 의원은 “친일파는 현충원에서 파묘(破墓·무덤을 파냄)하는 것이 마땅하다. 관련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하다. 좌충우돌이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에 거대 여당은 자꾸만 시선을 과거로 돌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부터 가열차게 진행했던 ‘적폐 청산’이, 임기 후반기를 맞아 ‘시즌 2, 역사 청산’으로 연결되는 느낌이다. 재규명하겠다는 과거사는 한결같이 보수 정권을 겨냥한 것이다. 대선 때까지 ‘적폐 대 개혁’의 대결구도로 몰아가겠다는 이념 지향적인 과거사 재조명은 ‘통합’이 아니라 ‘편 가르기’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경기 침체 국면에 맞딱뜨린 코로나19 사태로 민생은 파탄 직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전시재정’을 주문할 정도로 위기국면이다. 한국은행은 며칠 전 금년도 우리나라 성장전망치를 2.1%에서 -0.2%로 2.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그나마도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분기에 정점을 찍고 국내에서도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뿐만 아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강 대 강 충돌이 우리나라에 어떤 불똥을 튀겨올지에 대해서도 국내 산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심상찮은 미·중 정면충돌은 국제정치와 세계 무역 질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양 초강대국은 우리나라에 ‘선택’을 강요할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정부 여당이 미래를 바라보고 예측해서 선제대응해나가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지금 한가하게 개인의 한풀이나 조선 시대 발상인 ‘파묘’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 국론분열이 뻔히 예상되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공룡 여당에서는 일사불란한 오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소속 의원들은 건전한 비판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몇 안 되지만 민주당 소속 부산 의원들이라고 별반 차이가 없다. 그나마 눈치 안보고 쓴소리를 할 용기를 가졌던 김해영 전 의원도 국회를 떠났다.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정권과 여당이 성공할 수 있다. 177석의 권력이 오만으로 비치고 있는데도 소속 의원들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머지않아 “비겁했다”는 비판을 듣게 될 것이다.

서울본부장·서울정치부장 thrk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코로나 공포 남하 중…부산도 ‘조마조마’
  2. 2부산 아파트값 상승세 내륙지역으로 확산
  3. 3김해신공항이 생태계 다 망친다…환경부 지적 문제만 29개
  4. 4양정 기사식당 앞 보도 추진에 상인 반발
  5. 5정보공개 심의위원 과반이 공무원…이의신청 3분의 2 기각
  6. 6개점휴업 크루즈시설 활용도 높인다
  7. 7엘리베이터내 감염 의심 또 나와
  8. 8부산 서구 일본인 명의 땅, 72년 만에 33필지 첫 확인
  9. 9연금복권 720 제 9회
  10. 10라이징스타(코스닥 유망 기업) 없는 부산, 블록체인특구로 ‘제 2 웹케시’ 키워야
  1. 1文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주택 물량도 늘려야"
  2. 2문정인 “가장 나쁜 볼턴, 더 추한 아베”
  3. 3통합당 “3차 추경 처리 불참, 내주 초 국회 복귀”
  4. 4중앙·지역서 보폭 넓히는 김기현
  5. 5정세균 총리, 포스트 코로나 ·경제 광폭 행보…‘대망론’ 솔솔
  6. 6“부산시의회 갑질 의원에 행문위 왜 맡기나” 여론 비등
  7. 7“금융중심지 위상 세울 부산 금융특구청 짓자”
  8. 8이낙연·김부겸 당권 경쟁 돌입…내주 전대 공식 출마 선언키로
  9. 9문 대통령 “미국 대선 전 트럼프·김정은 회담 추진”
  10. 10이선호 울주군수 "코로나19 지원금 추가 지급 하겠다"
  1. 1한국해양정책연합 ‘1기 해양리더 아카데미’ 입학식
  2. 220일부터 부산서도 해외직구 통관
  3. 3수과원-시수자원연, 낙동김 개발 위해 맞손
  4. 4개점휴업 크루즈시설 활용도 높인다
  5. 5연금복권 720 제 9회
  6. 6주가지수- 2020년 7월 2일
  7. 7금융·증시 동향
  8. 8부산시 시니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공모
  9. 9부울경 노동수요 10년새 감소
  10. 10한국주택금융공사, “재밌지예~온라인 주택금융강좌”
  1. 1부산 어린이집 집단 장염 증세 … 보건당국 "신고 늦어"
  2. 2번영로 역주행 음주 운전자 택시와 정면 충돌
  3. 3부산 가야홈플러스 앞 도로 상수도관 파열
  4. 4부산서 방문판매 업체 잇단 적발 … 경찰 “이용 자제” 당부
  5. 5한밤 중 통영 동호항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
  6. 6등록금 환불 요구에 2학기 수업방식 고민하는 부산 대학가
  7. 7경찰 “이춘재 14명 살해, 추가 성폭행도 9건” … 수사종료
  8. 8경주시체육회, ‘가혹행위’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감독 직무 배제
  9. 9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한 대학생 불구속 입건
  10. 10경남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시설 식중독 불안 없앤다
  1. 1‘황소’ 황희찬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2. 2부산, 3년7개월 만의 강원전…승격 패 설욕·시즌 2승 노린다
  3. 3NBA 시즌 재개에 1800억 원 투입
  4. 4KPGA 코리안투어 개막전…홍순상 10언더 코스 레코드
  5. 5‘들쭉날쭉’ 샘슨…“너의 진짜 실력 보여줘”
  6. 6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 2020 시즌 전면 취소
  7. 7캐나다 정부, 격리특혜 난색…류현진, 토론토 입성 빨간불
  8. 8미셸 위, 출산 열흘 만에 유모차 끌고 필드로
  9. 9‘득점기계’ 메시 통산 700호 골 금자탑
  10. 10필승조 구승민·박진형 흔들…롯데 7월 ‘어쩌나’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세계유산은 희생 없이 절대 가질 수 없다
포구예찬
기고 [전체보기]
‘냉면으로 하든지’ /김강희
부산 관광·마이스 산업 생존 솔루션 /이봉순
기자수첩 [전체보기]
공공의료 확충 꿈만 꾸면 늦다 /김준용
예술인 특성 고려한 지원책 필요 /김민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까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불교의식 음악과 춤 단상
방탄소년단 슈가와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후반기 시의회 스스로 위상 강화를 /이병욱
집값 잡겠다는 정부 믿을 수 있나 /장호정
도청도설 [전체보기]
2+1 책임제
홍콩이란 거울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손편지의 위로
빈자일등(貧者一燈)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추억이며 현재인 ‘기사식당’
시럽빙수, 팥빙수, 망고빙수
사설 [전체보기]
4년째 ‘라이징 스타’ 기업 없는 부울경의 암담한 현실
후반기 시의회 상임위원장 배정 잡음 우려스럽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6·25전쟁, 끝내야 한다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바젤리츠는 왜 거꾸로 그렸나
뒷모습을 그린 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민선 7기 반환점…갈 길 먼 지방분권
질본 승격 논란이 남긴 것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6월의 뱃노래
장미꽃과 하프와 5월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빈티지가 중요한가요?
감성을 스치는 샴페인과 펫낫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겸재의 신비한 그림 ‘사직송’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