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공룡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심상찮다. 177석 의회권력의 ‘힘자랑’은 이미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됐다. 총선 직후 “국민이 주신 의석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해찬 대표의 각오는 온데간데 없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사건 재조사 촉구로 포문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한신건영 한만호 대표로부터 9억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최종 선고받고 형을 살았다. 그런데 여당 실력자들이 이미 공개됐던 ‘한만호 비망록’을 마치 새로 나온 증거인 양 내세우면서 재판 결과를 뒤집겠다고 나섰다. “모든 정황이 한 전 총리가 검찰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가리킨다”(김태년 원내대표), “대법원판결이라고 100% 신뢰한다고 볼 수 없다”(김현 의원),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추미애 법무장관)….
박주민 최고위원은 재조사를 촉구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들어간다”고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과거 대법원판결쯤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오만이 엿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등 정권 실세들의 재판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생긴다.
‘위안부 성금 유용’ 등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점입가경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70.4%의 응답자들이 윤미향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울분을 토했음에도 이해찬 대표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 “극우파의 악용대상” 등의 표현으로 감싸 안았다. 민주당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친일파의 공세”로 몰아붙인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끝만 보라고 한다. 여당 지도부가 바람막이가 되어 감싸는 동안 윤미향은 지난 주말 21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설훈 의원은 1987년 발생한 KAL기 폭파사건에 대해 “당·정·청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재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미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7년 국정원 과거사진실위원회의 등의 재조사로 북한 공작원에 의해 자행된 사건으로 거듭 확인된 사안이다.
이수진 의원은 “친일파는 현충원에서 파묘(破墓·무덤을 파냄)하는 것이 마땅하다. 관련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하다. 좌충우돌이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에 거대 여당은 자꾸만 시선을 과거로 돌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부터 가열차게 진행했던 ‘적폐 청산’이, 임기 후반기를 맞아 ‘시즌 2, 역사 청산’으로 연결되는 느낌이다. 재규명하겠다는 과거사는 한결같이 보수 정권을 겨냥한 것이다. 대선 때까지 ‘적폐 대 개혁’의 대결구도로 몰아가겠다는 이념 지향적인 과거사 재조명은 ‘통합’이 아니라 ‘편 가르기’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경기 침체 국면에 맞딱뜨린 코로나19 사태로 민생은 파탄 직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전시재정’을 주문할 정도로 위기국면이다. 한국은행은 며칠 전 금년도 우리나라 성장전망치를 2.1%에서 -0.2%로 2.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그나마도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분기에 정점을 찍고 국내에서도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뿐만 아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강 대 강 충돌이 우리나라에 어떤 불똥을 튀겨올지에 대해서도 국내 산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심상찮은 미·중 정면충돌은 국제정치와 세계 무역 질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양 초강대국은 우리나라에 ‘선택’을 강요할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정부 여당이 미래를 바라보고 예측해서 선제대응해나가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지금 한가하게 개인의 한풀이나 조선 시대 발상인 ‘파묘’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 국론분열이 뻔히 예상되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공룡 여당에서는 일사불란한 오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소속 의원들은 건전한 비판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몇 안 되지만 민주당 소속 부산 의원들이라고 별반 차이가 없다. 그나마 눈치 안보고 쓴소리를 할 용기를 가졌던 김해영 전 의원도 국회를 떠났다.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정권과 여당이 성공할 수 있다. 177석의 권력이 오만으로 비치고 있는데도 소속 의원들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머지않아 “비겁했다”는 비판을 듣게 될 것이다.
서울본부장·서울정치부장 thrk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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