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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표 제출 시 일부 정무라인 복귀 모양새 좋지 않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5-17 19:53:54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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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선후가 바뀐 것 아닌가.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래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정무라인 처리 문제가 논란이다. 오 전 시장이 여자 공무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뒤 정무라인은 사실상 해체됐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13명은 자동 면직 처리됐다. 규정상 시장과 임기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전문계약직인 2명은 사표를 제출했다. 오 전 시장 보필을 잘못한 연대책임을 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정무라인 일부는 복원됐다. 별정직인 박성훈 경제부시장은 오 전 시장이 사퇴한 지 나흘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그것도 자동 면직된 뒤 행정안전부의 재임용 절차까지 밟았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등 각종 경제 현안을 재임용 이유로 밝혔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북항재개발 사업, 2030 월드엑스포 유치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박 부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박 부시장이 정무라인 가운데 혼자 복귀한 것을 두고 특혜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런 논란에도 전문계약직인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이 지난 14일 업무에 복귀했다. 사표 수리가 안 된 명분 역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 등 대외 협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이유가 더해졌다. 당연히 시청 안팎은 시끄럽다. 정무라인의 업무 복귀가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은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시정 안정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시정은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복합 행정이다. 정무라인이 필요한 건 맞다. 오 전 시장 사태로 야기될 업무 공백도 최소화해야 한다. 정무라인 개인의 능력을 문제 삼는 건 더더욱 아니다. 문제는 사태 뒤처리다. 사후 처리가 깔끔하지 않다. 오 전 시장 사태는 시장직 사퇴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법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오 전 시장은 사태 발생 후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종적을 감춘 채 경찰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건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정무라인 복원보다 이런 문제 해결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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