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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일자리 156만개 제공, 신속 집행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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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0-05-14 19:46:38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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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고용 시장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일자리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전염병 창궐에 따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자 그 충격파는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엄청나다. 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은 코로나19 충격이 서비스업에 이어 제조·건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이어지고 임시직과 일용직 중심의 사회 취약계층에서는 고용 안전망이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염병 2차 확산 경고까지 나온 터라 고용 시장 정상화는 상당 기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이 같은 현실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고용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뒀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어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으로 기존 정부 예산을 활용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안을 내놨다. 고용 충격에 대응해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156만 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홍 부총리는 “이미 책정된 예산에 의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94만5000개 중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만 개 일자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대면, 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또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 개와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 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 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 명 등 직접 일자리 55만 개+α를 추가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이달부터 재개해 이른 시일 내에 4만8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다급한 고용 시장 현장에서 정책이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게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국가 재정을 바탕으로 질 낮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단기적인 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의문이 든다. 홍 부총리도 “궁극적으로 일자리 유지·창출의 주역은 민간(기업)의 몫”이라고 말했다. 민간 영역이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하는 대책도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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