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산 낙동강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철새 등 생태 분야에서 거짓 혹은 부실 조사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환경청은 그동안 대기 소음 진동 분야는 의혹이 있지만 생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다. 생태 조사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던 환경단체로선 다소 의외라면서도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한 부산시, 용역업체, 환경단체 등 여러 당사자 간의 이견을 조정하면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입장에 놓인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지난 8개월간 대저대교 관련 환경청의 행보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환경평가 부실 여부를 검토해 1차 결론을 내고도 청장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발표를 미루는가 하면, 추가 검토 결론 도출 시점도 계속 연기하는 등 오히려 분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

“진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환경청의 수사 의뢰 배경 설명이다. 그러나 경찰이 환경청보다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없다. 환경청은 그 자체로 전문가 집단이다. 환경평가를 검증하는 위원회는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기관과 교수 등을 중심으로 꾸려진다. 이 위원회가 몇 차례 검토하고도 생태 조사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뒤늦게 알았지만 판단을 못 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결론 책임을 경찰에 미루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그래서 나온다.

낙동강에는 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건설이 추진될 때마다 인간 편의냐 환경 보호냐는 두 가지 가치를 놓고 행정관청과 환경단체가 부딪치는 일이 반복돼왔다. 환경에 정말로 나쁜 영향이 미치면 사업은 멈춰야 하고 그래도 사람이 먼저라면 사업은 진행되어야 한다. 그 분명한 논리에 엉뚱한 고려가 끼어드니 불필요한 소모전이 계속된다. 환경청이든 경찰이든 신속히 결론을 내 이번만큼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