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소상공인 등 금융지원, 신속 절차로 실효성 높이길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3-26 19:34:22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등의 고통과 피해는 더 크다. 거의 하루 벌어서 먹고사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손님의 발길이 끊기거나 급격히 줄어든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생계가 막막하고 가게를 접을 위기에 내몰린 곳이 허다하다. 한 푼이 아쉬운 이들로서는 당장 고비라도 넘길 자금에 목이 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마스크 사는 줄서기보다 자금 확보가 더 절박하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겠는가.

그제 부산 등 전국의 소상공인센터 창구 현장에는 그런 실상의 단면이 여실히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62개 지역센터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1000만 원을 보증서 없이 직접대출해주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 위한 접수가 시작됐는데, 신청자들이 장사진을 이룬 것이다. 부산동부센터에서는 오전 6시께부터 1㎞ 가까이 줄을 설 정도였다고 한다. 창구에 몰려든 소상공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터다.

그런데 창구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은 마뜩잖은 일이다. 시행 첫날인 데다 구비서류와 자격조건 등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찾아온 소상공인이 많았던 영향이라고 해도, 관계기관의 준비 및 홍보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직접대출에 걸맞지 않게 서류 등의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나온 것도 마찬가지다. 평소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등에 비해 간소화했다고 해도,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과 눈높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신용 4등급 이하로 연체와 세금미납이 없는 경우인데, 신청일 기준 닷새 이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에게는 그나마 유용한 것이나, 관건은 역시 절차다. 접수와 심사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업무체계를 완벽히 갖춰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정식 시행에 들어가도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상 외에도 소상공인 자금지원의 여러 단계를 현실에 맞게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히든 히어로 <4> 다시 찾은 곰내터널의 영웅들
  2. 2[세상읽기] 시민 불안케 하는 세력에 맞서자 /심성보
  3. 3[청년의 소리] 환절기 /이슬기
  4. 4오늘의 운세- 2020년 4월 8일(음 3월 16일)
  5. 5모퉁이극장, 중구 신창동 BNK아트시네마 새 둥지…‘영화 태동지’에 활기 기대
  6. 6“코로나 대처 한국 야구, 미국 스포츠에 교훈”
  7. 7[옴부즈맨 칼럼] 들숨과 날숨 /정익진
  8. 8[도청도설] 부산국제모터쇼
  9. 9“중소기업 제품 사시면 구매금 절반 포인트 적립” 소비자 반할 O2O 등장
  10. 10이태석신부참사랑실천사업회, 부산 서구 남부민2동 행정복지센터에 골목도시락 지원
  1. 1강경화, 영국 외교 장관과 통화...“직항편 유지 필요”
  2. 2‘코로나19’ 확진자 오산 미군기지서 추가…주한미군 20번째
  3. 3통합당, ‘세대비하’ 발언한 관악갑 후보 김대호 제명
  4. 4청와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야와 논의”
  5. 5“최지은 의정활동 역량 의문” “김도읍 불출마 번복 명분없어”
  6. 6진보 측이든 보수 측이든 후보 단일화 땐 북강서을 승기 잡는다
  7. 7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벌써 4만 건…작년 전체의 26배
  8. 8울산중구 박성민 측 “허위사실 유포 혐의 2명 고발”
  9. 9미래통합당 '특정 세대 비하 발언' 김대호 후보 제명키로
  10. 10사천남해하동 여야 후보, 예산 두고 날 선 공방
  1. 1“중소기업 제품 사시면 구매금 절반 포인트 적립” 소비자 반할 O2O 등장
  2. 2한국해양대가 육성하는 스타트업 ‘킥더허들’ 2억 원 규모 투자유치
  3. 3파크랜드 매장에서 사입는 맞춤 정장
  4. 4금융·증시 동향
  5. 5해외여행객 줄고 반도체 수출 호조…코로나에도 2월 경상흑자 64억달러
  6. 6주가지수- 2020년 4월 7일
  7. 7국가부채 1750조 사상 최대…코로나 덮친 올해가 더 문제
  8. 8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외상거래 대금 상환' 기한 연장
  9. 9대한항공 전(全)직원 6개월간 휴업
  10. 10대한항공, 6개월간 직원 70% 휴업 실시
  1. 1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이틀째 50명 미만
  2. 2강남 최대 유흥업소서 확진자 발생…여종업원-손님 500명 있었다
  3. 3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모두 해외입국자
  4. 4부산 120번 확진자 동선 공개…터키에서 입국한 25세 남성
  5. 5부산서 해외입국자 시설 입소 거부 “격리 비용 없다”
  6. 6확진 4시간 뒤 숨진 환자 아내도 양성…의정부성모병원 관련 총 49명
  7. 7“자가격리자인데 외출했다” 당당히 털어놓은 부산 자가격리자
  8. 8‘건물에 낀 멧돼지를 제거하라’ 경찰·구청·소방 합동 작전
  9. 9경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확진자 형제·진주 윙스타워 관련
  10. 10남구 HS학삼(주), (주)KB팜, 부산 남구에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전달
  1. 1KBO "코로나19 안정되면 21일 연습경기 시작, 5월 초 개막"
  2. 2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9월말 개최 예정
  3. 3“코로나 대처 한국 야구, 미국 스포츠에 교훈”
  4. 4택배로 온 스키 우승컵
  5. 5개막 요원한 K리그 27R 유력…무관중 경기는 고려 안 해
  6. 6성장통 겪은 한동희 “거인 핫코너 올해는 내가 주인”
  7. 7부산 세계탁구선수권 9월 개최 가닥
  8. 8위기에 빛난 ‘닥터K’…스트레일리 4이닝 7K 호투
  9. 9롯데, 추재현 영입 “2년 후 내다본 트레이드”
  10. 10손흥민 6월엔 볼 수 있을까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기고 [전체보기]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한효섭
더 힘들고 연약한 우리 아이를 위하여 /여승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대학 온라인 강의 미봉책 멈추길 /최지수
억측과 갈등만 낳는 낙동강청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단절은 또 다른 생성을 낳는다
귀하디귀한 악기 ‘편경’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인내의 시간, 염치를 갖자 /송진영
부산시의 뒷북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부산국제모터쇼
온라인 세상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도다리쑥국
아시정구지의 추억
사설 [전체보기]
균형발전 핵심 실종된 총선 공약, 여야 의지는 있나
신규 확진 이틀째 47명, 고무적이나 방심할 때 아니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허황된 중국경사론
“한미동맹, 이상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전쟁의 얼굴
호의가 낳은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장기전 불가피한 코로나
코로나가 지구촌에 던진 경고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르네상스
영화 ‘사이드웨이’가 말하는 것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소치 허련이 그린 도깨비 그림
우봉 조희룡의 매화서옥도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