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방역 위기는 물론 금융, 실물경제 위기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게다가 4·15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정부 안팎, 여권 지지자를 중심으로 정부의 크고 작은 대책을 자화자찬하는 경향도 짙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은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보다는 여야 정치권, 경제계, 의료계 등 각 주체가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한다. 전례 없는 위기에 감염증 확산과 관련된 정부의 대책에 빈틈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개별 정책은 잘한 것일 수 있다. 이런 때 정부가 사사건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일부 외신에 좋게 소개됐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금물이다.
정부의 잘못된 신호는 위험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특히 노약자나 소외계층에게는 더욱 그렇다. 약국마다 마스크 판매 시간이 되면 어르신들이 출가한 자녀에게 보내려고 줄 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정부도 이런 모습에 당황했겠지만, 보건용 마스크 착용은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임에 틀림없고 이를 어떻게 하면 증산하고 효과적으로 분배해야 할지 더욱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얼마 전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가운데 KF 80(미세먼지나 바이러스를 80%가량 걸러냄)을 증산시키겠다고 했다. KF 80이 KF 94(94%를 걸러냄)보다는 차단율은 낮지만, 오래 착용할 수 있어 차단 효과가 더 좋고 생산량도 늘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조금 늦었지만 방향을 잡았다면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스크 생산 현장에는 인력 지원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원료 공급 지원책을 펴면서 동시에 군부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물류 지원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발 빠른 지역 내 마스크 무상 분배로 주목받았던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와 마스크 사태로 통화할 기회가 있었다. 오 군수는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 경험을 살려 기장군의 방역단을 가동했다. 또한 계약했던 마스크 제조업체의 물량 부족 사태가 생길 조짐이 일자 생산을 돕기 위해 공무원 등을 보냈고 물류 지원도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선을 의식해 자화자찬에 빠지기보다는 묵묵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총선 유권자인 국민은 그게 홍보전인지 아닌지 다 알고 있다. 정부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욱 묵묵하게 일한다면 유권자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겠는가.
서울본부 경제부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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