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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활력 제고 위해선 가능한 모든 해법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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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3-18 19:56:07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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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비상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충격이 심각하다. 졸지에 일자리를 잃고 실의에 빠진 사람, 손님이 없어 하루하루 죽을 맛인 소상공인,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몰린 사업체,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 등이 갈수록 늘어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과거 엄혹했던 IMF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가 거의 마비 지경에 내몰린 형국이니 더 그렇다. 사태가 장기화의 길로 가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국가적 위기에서는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비상대응체제로 나가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마련한 것도 그런 맥락일 터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가적 연대를 강조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경제의 핵심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극복에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활발한 소통, 정밀한 상황 진단,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정책이 필수 요소다.

대책이 아무리 좋아도 때를 놓치면 효과가 나기 힘들다. 문 대통령이 오늘 처음 개최하는 비상경제회의도 마찬가지다. 이 회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부활된 것이다.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란 인식 아래 마련된 만큼, 가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올려놓고 면밀히 논의한 후 신속히 시행해야 마땅하다. 그중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대상이다. 이미 강원도와 전주시가 지급하기로 했고, 미국 정부도 이를 도입할 태세라는 걸 참고해야 하겠다.

물론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상시국에서 고정관념과 전례의 틀에만 얽매여 머뭇거리다 더 큰 걸 잃을 우려도 높다. 따라서 지급대상과 재원조달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바란다. 추경 예산에서도 추가 확보를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11조7000억 원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해서다. 우선 본예산을 일부 변경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가 비상상황에서는 모든 경제주체의 상생협력 없이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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