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기고] 부산 근해수산업의 위기 극복방안 /임정현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2-27 18:37:56
  •  |  본지 2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16년 6월 이후 한일 어업협정이 미체결 상태로 4년을 넘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형선망과 대형기선저인망, 서남구기선저인망, 근해 연승 및 채낚기어선 등이 주를 이루는 부산 근해어업은 어업협정 미체결에 따른 피해가 크다. 어획량 기준으로 21% 정도가 줄어들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어황 변화 역시 상황을 예측 불가능하게 하여 어업경영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 일종의 공황 현상을 보인다.

정부는 총허용어획량(TAC)기반 어업규제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간 임자 없는 물건으로 인식해 잡히는 대로 잡던 어업인의 의식과 심리상태를 안정시키고 정책에 순응하기 바라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뛰어다니지만, 마땅한 대안을 내놓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형선망어업의 경우 지난해 2개 선단(통)을 감척했고 올해도 3개 선단(통)을 감척할 계획이다. 업계는 감척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서로 감척하려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대형트롤어업은 5척을 감척하려 했으나 폐업보상금이 당사자들 기대에 못 미친다며 감척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수산업계의 어려움은 단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다. 아니, 전 지구적인 문제임을 부정할 수 없다. 며칠 전 어느 자리에서 모 대학 교수께서 한 말이 지금도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수산업계의 어려움과 위기 상황이 언제부터였을까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 이미 30여 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이야기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30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를 우리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도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산 선진국 노르웨이도 과거 지금 우리 상황과 비슷한 시련의 시기가 있었다. 자원은 줄고, 어업인 소득은 늘지 않고, 어업 경쟁은 치열해지며, 전체적 업계가 도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정부와 어업인들은 과감한 결단을 한다. 다름 아닌 대대적인 감척과 자율적 규제 강화와 위생 강화와 안전정책 도입이었다. 우리나라는 1992년 한일어업협정 당시 대대적인 감척을 했다. 인근 국가 간 어장 분쟁을 피하고 자원량에 적합한 어획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정도 감척한다고 했지만, 이후 20년 가까이 흐르면서 근해업계가 다시 위기에 처한 것이다.

어획 강도는 높아지고, 경비는 증가하지만, 어선에 승선하고 종사하는 어선원 수와 이를 판매하는 어시장 주변은 별로 변한 게 없다. 현실에 안주했다기보다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부산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과 해결의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업계가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개선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입장에서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15년 전쯤 노르웨이 연어연구소를 방문했다. 지금이야 세계 최고 연어 생산국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의 연어를 소비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때였다. 수많은 연구원 중 심리학을 전공한 박사가 있었다. 그 박사는 양식어업인과 정부 간에 가교 역할을 했다. 정책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이에 대응하는 심리상태까지 조율하면서 연착륙을 유도했다. 또한 어업인들은 정부 정책에 호응하며 잘 받아들이고 있었다.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신뢰하고 있었다.

부산시는 지난해 ‘수산업혁신발전전략 2030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다양한 미래 대비 정책이 포함돼 있다. 근해어선단 현대화, 1인 기업 위주 수산업을 기업 간 인수·합병 등을 통한 규모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포획 채취 방법의 스마트화 등이 제시돼 있다.

이제는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해야 할 때다. 개인이나 업계 의견과 생각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부산 수산업의 위기 극복방안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업계가 한목소리를 내야 하고, 같이 뜻을 모으고 책임의식을 가질 때만이 위기가 극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부산시 수산정책과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만 주변 해양쓰레기 174t수거한다
  2. 2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21> 파킨슨병 앓는 정성훈 씨
  3. 3[아침숲길] 내가 모르는 나의 장점을 찾는 시간 /박희숙
  4. 4샌더스 결국 하차…미국 대선 트럼프-바이든 양자대결로
  5. 5[강동진 칼럼]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6. 6[도청도설] 막말 고질병
  7. 7축제 취소된 대게 할인 판매
  8. 8원양선원 귀국길 막막…전국원양산업노조 해결책 마련 분주
  9. 9부산시산림조합, 코로나성금 1000만 원 전달
  10. 10롯데 청백전 TV 생중계
  1. 1홍남기 “가족돌봄비용 1인당 50만원으로 2배 확대”
  2. 2연제구, 구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부산 9번째
  3. 3통합당, 김대호 최고위 만장일치 제명…차명진은 윤리위 회부
  4. 4오세훈 후보 유세 차량에 흉기 든 괴한 달려와…현장 경찰에 제압
  5. 5정의당 창원진해 조광호 후보 사퇴…“황기철 후보에게 힘 싣겠다”
  6. 6내일부터 이틀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 실시
  7. 738노스 “북한 최근 미사일 발사 시험 가능성”
  8. 8문 대통령 "우리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 구할 수 있기를"
  9. 9부산시 제21대 총선 선거인 수 총 295만 8290명…제20대 보다 5329명 늘어
  10. 10김종인 “모든 대학생에게 재난장학금 100만원 지급해야”
  1. 1마산만 주변 해양쓰레기 174t수거한다
  2. 2원양선원 귀국길 막막…전국원양산업노조 해결책 마련 분주
  3. 3글로벌선사 결항에 부산항 물동량 위기
  4. 4바닷속 방치된 굴패각 재활용…친환경 해양생태블록 만든다
  5. 5 기아 텔루라이드, 세계 올해의 車
  6. 6 부산은행 ‘가을야구 정기예금’
  7. 7 부산관광공사 랜선여행 이벤트
  8. 8‘코로나 폭락’에 상장사 358곳 자사주 매입
  9. 9금융·증시 동향
  10. 10가족돌봄비용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 유통업체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1. 1온라인 개학 첫날 부산 쌍방향 수업 40%에 달해
  2. 2낙동강 횡단 엄궁대교 입찰 재추진
  3. 3코로나19 완치 판정 받은 80대, 퇴원 후 사망
  4. 4부산 해외입국자 1명 코로나19 추가 확진 “완치자 재증상 없다”
  5. 5오늘 중3·고3부터 온라인 개학…이달 내 초중고 모두 원격수업시작
  6. 6대전 지하철 역무원, 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재확진
  7. 7‘음주 바꿔치기’ 래퍼 노엘, 첫 재판…장제원 “아버지로서 마음 아프다”
  8. 8사하구 하단동 하수도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가스중독…소방 “추가 구조 작업 진행 중”
  9. 9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지하철 역무원, 휴대전화 속 음란물 다수 확인
  10. 10하수도 공사 중 유독가스로 3명 숨져…동료 찾으러간 작업자도
  1. 1롯데 청백전 TV 생중계
  2. 2‘전설’ 루 게릭 배트, 12억 원에 팔렸다
  3. 3유럽축구 재개 움직임…분데스리가 내달 ‘무관중’ 준비
  4. 4손흥민도 200억 뚝…축구선수 몸값 12조원 증발
  5. 5호나우지뉴 19억 보석금 내고 석방
  6. 6만수르 제친 최고 부자 구단주는?
  7. 7주말 개막하는 대만 야구…관중석엔 마네킹 응원단
  8. 8IOC “도쿄올림픽 예선 내년 6월 29일까지 마무리”
  9. 9허리 세운 거인, 올 시즌 필승조 ‘이상무’
  10. 10성장통 겪은 한동희 “거인 핫코너 올해는 내가 주인”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기고 [전체보기]
‘지역별고용조사’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마경필
코로나19를 넘어 성장하자, 우리 공동체! /배정이
기자수첩 [전체보기]
대학 온라인 강의 미봉책 멈추길 /최지수
억측과 갈등만 낳는 낙동강청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단절은 또 다른 생성을 낳는다
귀하디귀한 악기 ‘편경’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시 곳간이 더 걱정되는 이유 /이석주
인내의 시간, 염치를 갖자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막말 고질병
3무 선거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도다리쑥국
아시정구지의 추억
사설 [전체보기]
첫날 곳곳 혼선 온라인 수업 서둘러 보완하길
행락 인파·부활절 예배 등 이번 주말 협조 중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허황된 중국경사론
“한미동맹, 이상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전쟁의 얼굴
호의가 낳은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장기전 불가피한 코로나
코로나가 지구촌에 던진 경고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어느 멋진 날의 와인을 기대하며
와인의 르네상스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소치 허련이 그린 도깨비 그림
우봉 조희룡의 매화서옥도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