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부산 근해수산업의 위기 극복방안 /임정현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2-27 18:37:56
  •  |  본지 2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16년 6월 이후 한일 어업협정이 미체결 상태로 4년을 넘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형선망과 대형기선저인망, 서남구기선저인망, 근해 연승 및 채낚기어선 등이 주를 이루는 부산 근해어업은 어업협정 미체결에 따른 피해가 크다. 어획량 기준으로 21% 정도가 줄어들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어황 변화 역시 상황을 예측 불가능하게 하여 어업경영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 일종의 공황 현상을 보인다.

정부는 총허용어획량(TAC)기반 어업규제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간 임자 없는 물건으로 인식해 잡히는 대로 잡던 어업인의 의식과 심리상태를 안정시키고 정책에 순응하기 바라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뛰어다니지만, 마땅한 대안을 내놓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형선망어업의 경우 지난해 2개 선단(통)을 감척했고 올해도 3개 선단(통)을 감척할 계획이다. 업계는 감척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서로 감척하려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대형트롤어업은 5척을 감척하려 했으나 폐업보상금이 당사자들 기대에 못 미친다며 감척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수산업계의 어려움은 단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다. 아니, 전 지구적인 문제임을 부정할 수 없다. 며칠 전 어느 자리에서 모 대학 교수께서 한 말이 지금도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수산업계의 어려움과 위기 상황이 언제부터였을까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 이미 30여 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이야기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30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를 우리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도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산 선진국 노르웨이도 과거 지금 우리 상황과 비슷한 시련의 시기가 있었다. 자원은 줄고, 어업인 소득은 늘지 않고, 어업 경쟁은 치열해지며, 전체적 업계가 도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정부와 어업인들은 과감한 결단을 한다. 다름 아닌 대대적인 감척과 자율적 규제 강화와 위생 강화와 안전정책 도입이었다. 우리나라는 1992년 한일어업협정 당시 대대적인 감척을 했다. 인근 국가 간 어장 분쟁을 피하고 자원량에 적합한 어획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정도 감척한다고 했지만, 이후 20년 가까이 흐르면서 근해업계가 다시 위기에 처한 것이다.

어획 강도는 높아지고, 경비는 증가하지만, 어선에 승선하고 종사하는 어선원 수와 이를 판매하는 어시장 주변은 별로 변한 게 없다. 현실에 안주했다기보다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부산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과 해결의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업계가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개선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입장에서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15년 전쯤 노르웨이 연어연구소를 방문했다. 지금이야 세계 최고 연어 생산국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의 연어를 소비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때였다. 수많은 연구원 중 심리학을 전공한 박사가 있었다. 그 박사는 양식어업인과 정부 간에 가교 역할을 했다. 정책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이에 대응하는 심리상태까지 조율하면서 연착륙을 유도했다. 또한 어업인들은 정부 정책에 호응하며 잘 받아들이고 있었다.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신뢰하고 있었다.

부산시는 지난해 ‘수산업혁신발전전략 2030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다양한 미래 대비 정책이 포함돼 있다. 근해어선단 현대화, 1인 기업 위주 수산업을 기업 간 인수·합병 등을 통한 규모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포획 채취 방법의 스마트화 등이 제시돼 있다.

이제는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해야 할 때다. 개인이나 업계 의견과 생각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부산 수산업의 위기 극복방안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업계가 한목소리를 내야 하고, 같이 뜻을 모으고 책임의식을 가질 때만이 위기가 극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부산시 수산정책과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7> 진주 옥봉지구 새뜰마을
  2. 2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상영지역 중구까지 확대
  3. 3[사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국민적 협조 중대고비다
  4. 4코로나 진단키트·손소독제 수출 폭증…‘K-방역’ 세계 입증
  5. 5[세상읽기] 거짓과 위선, 탈중국화의 일본사례 /이호철
  6. 6“부산 대기업 유치전략 궁금”…“내가 후보라면 대중교통 공약”
  7. 7안산도시공사, 운동장 필기시험 진행
  8. 8기업 1분기 영업익 17%↓암울한 전망
  9. 9“조합이 주민 간 소통·협력 구심점…복지 향상 위해 노력할 것”
  10. 10시공간 속 찰나의 삶…작품으로 주고받는 두 예술가의 대담
  1. 1부산선관위 150만 가구에 선거공보 발송·투표소 912곳 확정
  2. 2총선 유권자 4399만 명…만 18세 54만 명(1.2%)
  3. 3주한 미군, 코로나19 지침 어진 병사 3명 ‘훈련병’ 강등
  4. 4“부산 대기업 유치전략 궁금”…“내가 후보라면 대중교통 공약”
  5. 5부울경 미래한국 32% 범진보 34%…비례정당도 PK 혈전
  6. 6SNS에 지지후보 소개 가능…특정 정당 기재된 모자 착용은 안 돼
  7. 7진주을 무소속 이창희 방송토론 배제에 반발
  8. 8창원성산 범진보 단일화 일단 무산…노동계 “뭉쳐야 산다”
  9. 9울주 검경 출신 후보 ‘하명수사’ 공방…김영문 “재판 봐야” 서범수 “불법 공작”
  10. 10경찰 실수로 전과누락 위법 판단…‘특정인 찍지말자’는 문제 없어
  1. 1코로나 진단키트·손소독제 수출 폭증…‘K-방역’ 세계 입증
  2. 2기업 1분기 영업익 17%↓암울한 전망
  3. 3코로나 진정돼도 저금리 장기화 땐 구조적 불황 우려
  4. 4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산 본원 매각…부산 청사 건립비 ‘숨통’
  5. 5기업은행 창업 육성 플랫폼 3개 센터 혁신 창업기업 공모
  6. 6공정위 부산사무소장 피계림, 첫 여성 지방 소장으로 발탁
  7. 77조1000억 2차 추경안, 이르면 금주 국회 제출
  8. 83월 건보료 기준…가족과 따로 사는 1인 청년·노인은 별도 가구로 봐 지원
  9. 91분기 농식품 수출 5.8% 늘어
  10. 10정부, 연안여객선 운항관리비 부담금 일시 유예
  1. 1부산 13일째 지역사회 감염 ‘0명…추가 확진도 나흘째 없어
  2. 2[오늘날씨] 전국 맑고 일교차 커…강원 지역 한파주의보
  3. 3사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
  4. 4부산 음주운전 30대 시내버스 들이 받아…가스 유출
  5. 5서울아산병원서 두 번째 확진자 발생…첫 확진자와 같은 병실 환아 보호자
  6. 6의정부성모병원 입원했던 50대, '확진 판정 하루 만에 사망'
  7. 7경남 코로나19 전담병원 마산의료원 간호사 확진…응급실 일시 폐쇄
  8. 8군포시, 자가격리 무시 후 확진 판정 받은 부부 고발
  9. 9온라인 개학 이후 초등 1∼2학년은 스마트기기 없이 EBS·학습자료로 수업
  10. 10코로나가 쏘아올린 기본소득 ⑥ 부산 재난관련 지원금 5가지
  1. 1프리미어리거, 연봉 30% 삭감 반대…“부자 구단만 이득”
  2. 2내년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1997년생도 ‘태극마크’ 단다
  3. 3LPGA 투어 6월 중순까지 중단
  4. 4‘전설’ 코비 브라이언트, 농구 명예의 전당 헌액
  5. 5“허약한 수비 보완, kt 색깔 맞는 농구 선보이겠다”
  6. 6테니스 라켓 대신 프라이팬…랭킹 1위의 ‘집콕 챌린지’
  7. 7‘백수’ 류현진·추신수, 일당 1억 이상→582만 원
  8. 8토론토 6월까지 행사 금지…“MLB 7월 개막이 적합”
  9. 9샘슨 4이닝 무실점·마차도 홈런포…외인 에이스 ‘이상무’
  10. 10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기고 [전체보기]
더 힘들고 연약한 우리 아이를 위하여 /여승수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일상을 찾기 위해 /손현진
기자수첩 [전체보기]
억측과 갈등만 낳는 낙동강청 /임동우
양산 도로 침하 사고의 교훈 /김성룡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귀하디귀한 악기 ‘편경’
강강술래와 농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인내의 시간, 염치를 갖자 /송진영
부산시의 뒷북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맬서스의 저주’
슬기로운 ‘집콕’ 생활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도다리쑥국
아시정구지의 추억
사설 [전체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국민적 협조 중대고비다
건보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혼란 최소화 보완을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허황된 중국경사론
“한미동맹, 이상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전쟁의 얼굴
호의가 낳은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지구촌에 던진 경고
코로나 최전선 지방정부엔 여야가 없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르네상스
영화 ‘사이드웨이’가 말하는 것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소치 허련이 그린 도깨비 그림
우봉 조희룡의 매화서옥도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