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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사회서비스원 치밀한 준비로 무산되는 일 없길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1-27 19:20:47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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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모에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대구 등 다른 지자체의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부산형 서비스원 모델을 제대로 정립한 다음 재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게 부산시 해명이다. 결국 올 7월 부산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불가능해졌다. 부산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부산시의 고민은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 그동안 민간에서 거의 전담하다시피하던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흡수할 경우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게 뻔하다. 서울시의 시범사업 결과 재가센터에 투입되는 시비가 1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게 거의 확실하다. 한 번 늘린 복지서비스는 줄일 수가 없다.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해도 현재 운영 중인 민간시설을 모두 공공화할 수는 없다. 결국 공공과 민간이 병존하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수요를 빼앗길 걸 우려하는 민간의 반발도 감안해야 할 변수인 것이다. 노인과 장애인 서비스 대기자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정작 이용자 발굴이 저조하다는 대구시의 사례는 같은 업무를 놓고 공공과 민간 사이에 어떤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짐작 가능하게 한다. 서비스원은 신규 시설이나 문제가 있는 민간 시설 운영뿐 아니라 그동안 방치됐던 사각지대 발굴을 병행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이런 부작용 혹은 우려사항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도 대통령은 물론이고 시장까지 섣불리 약속했다가 뒤집는 바람에 더 큰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 계획이 미진하거나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거쳐 추진하는 게 맞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 행정에 이런 일이 너무 잦다. 약속을 쉽게 번복한다는 건 애초 공약 자체를 별 고민없이 추진했다는 방증밖에 안 된다. 이래서야 행정에 대한 신뢰를 말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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