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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중간간부도 물갈이…청 의혹 수사 차질 없겠나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1-23 18:39:31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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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일선 지검 차장검사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를 결국 단행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송경호 1차장검사를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냈다.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지휘한 서울동부지검 홍승욱 차장검사도 천안지청장으로 내려보냈다. 수사 실무를 맡은 부장검사 2명은 유임시켰지만, 검사장과 차장검사 등 지휘부를 모두 교체하는 바람에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무부는 인사권과 검찰개혁을 인사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둘 다 그 명분을 거스르는 모순을 내포한 탓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사권이 권위를 가지려면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통상 1년 임기를 보장하는 관행을 깨고 이번처럼 6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보낸다면, 또 그로 인해 수사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그 인사는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게다가 그 수사가 정권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건 이런 연유에서다.

검찰개혁 또한 명분을 잃었다.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인데, 지휘부 교체를 통해 정권 관련 수사에 제동을 걸었으니 노골적으로 중립을 뒤흔든 것이나 다름없다. 6개월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 당부는 식언이 돼 버렸다.

이뿐 아니다.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 소환을 3차례나 거부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위협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일반 시민이라면 상상조차 못할 일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조작 수사”라며 검찰을 공박해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고서도 청와대와 정부가 검찰개혁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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