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유재수 사건, 부산 여권 매듭 지어라 /박태우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1-22 19:49:0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1년여간 부산시를 정국의 중심에 서게 했던 이른바 ‘유재수 사건’의 전말이 연초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통해 대체로 드러났다. ‘유재수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유재수 씨 개인 비리다. 민선 7기 부산시정의 첫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시장을 맡았던 유 씨를 구속하면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보면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스폰서 업체에서 용돈 골프채 자녀유학비 등을 받고,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하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하는 등 ‘공무원 비리의 결정판’이다.

두 번째는 유 씨가 어떻게 승승장구해 시까지 흘러들어올 수 있었느냐다. 청와대의 감찰 중단이 유 씨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다. 그리고 감찰 중단을 위해 이른바 부산 울산 경남(PK)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이라는 인사들이 적극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은 당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유 국장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때 함께 고생한 사람”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가까운 관계”라고 했다. 백 전 비서관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유재수가 자신들과 가깝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니 봐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2017년 10월 “사안이 중대하니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던 조 전 장관은 두 달 만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씨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검찰 공소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도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고 정무적 책임은 시인했다.

유 씨에 대한 감찰 무마에 조 전 장관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는 조 전 장관과 검찰이 법정에서 다툴 일이다. 그런데 조 전 장관도 인정한 ‘미흡한 정무적 판단’ 탓에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부산시와 시민이 떠안았다. 또 김 지사, 윤 전 실장 등 PK 친문 인사들이 벌인 ‘유재수 구명’ 활동이 조 전 장관의 미흡한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끼친 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흡한 정무적 판단은 비리 관료의 고삐를 풀었고, 그는 여당의 수석전문위원이라는 직함을 얻어내 결국 제2 도시의 경제사령탑까지 꿰차는 발판으로 삼았다.

유 씨 의혹이 다시 불거진 것은 2018년 12월 한 언론을 통해서다. 내용은 유 씨를 구속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언론 보도 직후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국회에서 유 씨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때부터 유 씨는 농단 수준으로 시를 자신의 사적 방어 도구로 활용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묵인 또는 동조 역시 유 씨가 시가 자기방어에 수단을 총동원할 길을 놓았다. ‘부산시’라는 명의가 유 씨의 해명에 동원됐고,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한 언론중재위 신청인에는 유 씨와 오 시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언론의 정당한 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고 또 한 번 비리를 은폐하려는 유 씨의 행위에 시가 가담한 꼴이 된 셈이다.

1년 가까이 시정 혼란을 초래한 ‘유재수 의혹’은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됐다. 감찰 무마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밝혀졌다. 오 시장의 유 씨에 대한 공식적 언급은 지난해 말 직원 조례에서 했다는 짤막한 유감 표명이 전부다.

부산 여권의 한 축인 민주당도 시종일관 쉬쉬하며 넘어가는 분위기다. 부산 민주당과 시가 ‘유재수 사건’으로 드러난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다

언제든 제2, 제3의 유재수가 출현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친문 인사들의 유 씨 구명 활동 배경에는 ‘우리 편’이라는 정서가 깊게 깔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우리 편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유재수 사건’의 분명한 매듭과 재발 방지책 제시는 부산 여권에 공적 책임이 있다.

정치부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유튜브는 창의적 공유지이자 무법지… 확증편향 경계해야
  2. 2부산 ‘생활 SOC’ 국비 392억 확보
  3. 3“형소법 시행령 수사종결권 무력화” 경찰, 법무부 단독 입법 등에 반발
  4. 4“북항-원도심 연결통로 뚫어 수정·초량동 연계개발 나서야”
  5. 5부산 독립운동가 박재혁·안희제의 ‘진심’ 무대 오른다
  6. 6“스포츠 중계보며 카톡을 동시에…동영상 촬영 최적”
  7. 7“함양처럼 폐교위기 학교 살리자”…거창군도 전학생 가족 주택 준다
  8. 8타지에 살아도…고향 지자체에 기부 가능해진다
  9. 9신공항 침묵하더니…야당 보선 후보군 속보이는 가덕 사랑
  10. 10정세균 총리도 코로나 검사…여당 PK의원 신공항 담판 차질
  1. 1정세균 총리도 코로나 검사…여당 PK의원 신공항 담판 차질
  2. 2타지에 살아도…고향 지자체에 기부 가능해진다
  3. 3신공항 침묵하더니…야당 보선 후보군 속보이는 가덕 사랑
  4. 4여당, 부산시장 공천 물밑 타진
  5. 5해양진흥공사, 중소선사 등에 신용보증 전망
  6. 6부울경 메가시티 ‘국토 뉴딜’ 구상…신물류 체계 구축키로
  7. 7여야 추경 합의 “통신비 선별 지원 중학생도 아동 돌봄비”
  8. 8새 육군총장 남영신…첫 학군(동아대) 출신
  9. 9경찰수사 총괄 ‘국가수사본부’ 신설…국정원 국내정치 배제 입법
  10. 10시민단체 “부울경 우롱” 정 총리 신공항 발언 규탄
  1. 1부산 사망자 줄었지만…극단 선택은 7년 만에 최다
  2. 2금융·증시 동향
  3. 3“북항-원도심 연결통로 뚫어 수정·초량동 연계개발 나서야”
  4. 4주가지수- 2020년 9월 22일
  5. 55개 단지별 테마조경과 고품격 커뮤니티…‘원스톱 라이프’ 새 장 연다
  6. 6부산역 선상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로 변신
  7. 7"가족 안 온다며 장을 안 봐"…비대면 추석에 전통시장 썰렁
  8. 8아파트 거래 반토막…규제효과·비수기 해석 분분
  9. 9테슬라 ‘꿈의 배터리’ 공개할까
  10. 10‘QM6 볼드 에디션’ 1600대 한정판매
  1. 1부산 ‘생활 SOC’ 국비 392억 확보
  2. 2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2> 서·동구 아동 553명 설문조사
  3. 3부산 주거빈곤 아동 100명 중 8, 9명꼴…산복도로 다닥다닥 노후주택 거주 많아
  4. 4“형소법 시행령 수사종결권 무력화” 경찰, 법무부 단독 입법 등에 반발
  5. 5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1> 사례로 본 주거빈곤 실태
  6. 6“함양처럼 폐교위기 학교 살리자”…거창군도 전학생 가족 주택 준다
  7. 7양산 중부동 39층 주상복합 건설 난항…시 “규모 더 줄여라”
  8. 8진주 경남과기대, 경상대에 흡수 통합 확정
  9. 9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3일
  10. 10잠잠하던 부산 신규 확진 9명…코로나 확산 조짐
  1. 1‘강등 걱정’ 부산, 주말부터 파이널 라운드 돌입
  2. 2롯데 승패마진 +5 ‘넘사벽’?…가을야구 기로
  3. 34골 폭발 손흥민, BBC ‘이 주의 팀’ 선정
  4. 4강제휴가 끝낸 KLPGA, 모레 팬텀 클래식 개막
  5. 5조코비치, 로마 마스터스 5년 만의 정상
  6. 6롯데, 미국행 선언 나승엽 ‘선 지명 후 설득’ 모험
  7. 7“손흥민 10점 만점에 10점”…유럽 언론, 4골 활약 격찬
  8. 8박인비 LPGA 올 시즌 5번째 톱10 진입
  9. 9디샘보 US오픈 정상…PGA 메이저 첫 우승
  10. 10벤투호vs김학범호 ‘기부금 쟁탈전’ … 내달 9일과 12일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0년 지금 우리에겐 취사선택권이 없다
세계유산은 희생 없이 절대 가질 수 없다
기고 [전체보기]
인적자원개발, 한국판 뉴딜의 열쇠 /최희숙
‘베이루트 폭발’과 부산항만 안전 /지상규
기자수첩 [전체보기]
뭐 먹지? 고민될 땐 ‘탑쓰리’ /박호걸
전재수·최인호, 가덕신공항 정치적 이용 말라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닫힌 사회와 그 친구들
삼각 교수대와 황금 요강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융합 우리를 아름답게 하리라
농악 ‘함께’와 ‘신명’의 미학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구멍 뚫린 정책, 고통은 국민의 몫 /정유선
마스크 쓰고 흩어지기 뿐이다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수능 응시생 비율
5조정적평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자갈치시장 ‘백화양곱창’과 ‘불산’
사설 [전체보기]
일시 중단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차질 최소화해야
급증하는 국가채무…실효성 있는 재정준칙 마련을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청년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인 이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남중국해 갈등과 우리의 대응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인내와 고통으로 탄생한 명작
명작이 된 습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 아이러니
외국인 근로자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당정의 균형발전 엇박자
이낙연·김종인에 주어진 반 년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명반과 곡명에 대한 편견
더위에 지친 당신께 이 곡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가격이 중요하나요?
욕심이 아닌 바람으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인상의 소나무 그림
손재형의 ‘승설암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