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기자수첩] 경찰 개혁, 법의 기본 아래 둬야 /이승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형사소송법을 보더라도 1심 재판 아래에 수사 챕터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기초 아래에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데, 국가의 법률전문가가 수사 초기부터 송치 전까지 개입할 수 없다는 건 법의 기본을 무시한 겁니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검찰의 한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이다. 개혁 대상 기관 소속원의 불만은 차치하더라도, ‘법률적인 기초 아래에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은 귀담아 들을 만했다. 수사가 내사 등 시작부터 송치 단계까지 법률의 견제와 통제 아래 증거를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이번 수사권 조정 과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일선 경찰서를 출입하다 보면 경찰 수사가 정보경찰의 첩보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해당 첩보에서 확실한 불법이 확인되면 수사하는 데 문제가 안 되는데, 뜬소문이나 악의적인 제보에 기반한다면 상황은 다르다. 속칭 경찰의 ‘내사’를 당하는 이들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이어지는 조사에 피가 마른다. 이 자체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혐의가 없어서 내사 종결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수사는 더 문제가 크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모두 검찰로 보내지 않고, 피의자 기소와 사건의 종결 여부 등을 모두 판단할 권한을 갖게 되면서 불거지는 우려는 이보다 더하다. 경찰 내 외압이나 지역세력과 유착으로 혐의가 충분히 있는 사건도 자체 종결할 경우 이를 막을 견제 장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각의 시선을 빌려 경찰 조직 전체가 전문성과 도덕성을 결여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커질 경찰의 권한이 가져올 부작용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과 경찰 조직 모두 자치경찰 도입, 행정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한 경찰법 개혁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제도와 시스템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더 걱정스럽다. 개혁의 시작점인 검찰과 경찰의 모든 문제는 사람에서 비롯됐다. 그렇다면 그 견제도 사람이 해야 한다. 이번 경찰 개혁 논의 과정에서 경찰 견제를 위한 협의 기구나 타 기관 전문가의 파견 등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그래야 이번 변화가 자칫 과거 검찰과 같은 큰 괴물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1부 thinkboy7@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오늘의 날씨- 2020년 7월 10일
  2. 2광주 대규모 확산에 당국 긴장…국민 3055명 중 항체 보유 1명
  3. 3울산 모든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4. 4[서상균 그림창] 허사
  5. 5동서대 신규 세종학당, 미국 세인트메리대 설립
  6. 6고진호 ㈜퓨트로닉 회장, 해운대구에 성금 3000만 원 기탁
  7. 7“이젠 나균안”…나종덕, 롯데 개명 성공계보 이을까
  8. 8‘상승세’ 부산, 10일 홈 첫 승 사냥 나선다
  9. 9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27> 편도암 김성일 씨
  10. 10화명·삼락공원 물놀이장 올 여름 쉽니다
  1. 1‘추미애 입장문’ 최강욱에 유출 논란…주호영 “이게 국정농단”
  2. 2여권서도 김현미 경질론
  3. 3통합당 원내투쟁 시험대…김창룡 경찰청장 후보 ‘송곳 검증’ 벼른다
  4. 4서훈 “북미대화 재개 노력해달라”
  5. 5합천댐 물 끌어오나…정부, 부산 식수 대책 이르면 내달 발표
  6. 6서울 아파트 후폭풍…박민식·유재중·이진복 “출마 땐 처분”
  7. 7남보다 못한 우리편…시의회 의장선거 여당 반란표가 11표
  8. 8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서울 아파트' 쟁점 점화
  9. 9윤석열 “수사지휘 존중…독립수사본부 꾸리겠다”
  10. 10정세균 “한 채 남기고 다 팔아라”…당·정·청 고위직에 부동산 ‘역풍’
  1. 1부산항 안전 항만 통합플랫폼 개발 추진
  2. 2선박용 디지털 레이더 국산화, 부산지역 해양업체 힘 보탠다
  3. 3남해 문항마을 ‘漁울림마을’ 최우수
  4. 4KRISO, 선박 온실가스 감축 국제조직 가입
  5. 5노동계 9430원 인하안 제시, 경영계는 8500원으로 맞서
  6. 6각종 해상정보 수록 남해안항로지 개정 위해 32개 항만·항로 조사
  7. 7금융·증시 동향
  8. 8주가지수- 2020년 7월 9일
  9. 9연금복권 720 제 10회
  10. 10아파트 두 채 합한 가격, 6억(공시지가) 넘으면 종부세 대상될 듯
  1. 1박원순 시장 실종 신고…딸 “유언 같은 말 남기고 나가”
  2. 2박원순, 모든 일정 취소하고 오전 10시께 배낭 메고 나가
  3. 3경찰 “박원순 시신 발견 보도는 오보”
  4. 4 전국 구름 많고 무더위...‘제주·남부 장맛비 시작’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50명…지역발생>해외유입
  6. 6경남도교육청, 관내 현직교사가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카, 대책마련 나서
  7. 7인천 50대 여성 코로나19 양성 판정...‘성남 확진자 동료’
  8. 8은수미 시장직 유지 … 대법 “원심판결 위법” 파기환송
  9. 9경찰, 성범죄자 등 신상 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내사 착수
  10. 10부산경찰, 해운대 미군 폭죽난동 엄정 대응
  1. 1‘상승세’ 부산, 10일 홈 첫 승 사냥 나선다
  2. 2“이젠 나균안”…나종덕, 롯데 개명 성공계보 이을까
  3. 3김세영·김효주 “LPGA 투어 복귀, 아직 계획 없어”
  4. 4부산·경남 2년제 대학, 야구부 창단 바람 솔솔
  5. 5이강인 ‘2호 골’ 드디어 터졌다 … 발렌시아 구한 감아 차기
  6. 6불펜 악몽 ‘롯데시네마’ 또 돌아왔다
  7. 7'야구로 하나되자' 롯데, 2차 응원 전한다
  8. 8286일 만에 터진 이강인 ‘극장골’
  9. 9손흥민 박지성 홍명보 이영표, AFC 팬투표 월드컵 베스트 11
  10. 10류현진, 마스크 쓰고 캐치볼 훈련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세계유산은 희생 없이 절대 가질 수 없다
포구예찬
기고 [전체보기]
메탄가스 감축, 생존의 문제다 /전성하
악몽 속 공연업계, 그래도 희망을 붙든다 /김광우
기자수첩 [전체보기]
숫자 너머의 의미 /배지열
공공의료 확충 꿈만 꾸면 늦다 /김준용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까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불교의식 음악과 춤 단상
방탄소년단 슈가와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이순재의 사과와 '사소한 일' /이원
후반기 시의회 스스로 위상 강화를 /이병욱
도청도설 [전체보기]
디지털 교도소
탄소중립 실천연대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손편지의 위로
빈자일등(貧者一燈)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남도 갯벌 여름 별미 짱뚱어탕
추억이며 현재인 ‘기사식당’
사설 [전체보기]
내달 나온다는 부산 식수 대책 문 대통령 공약 이행되길
현대차도 힘보탠 ‘부산형 O2O’에 지역 기업 동참 기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인 이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6·25전쟁, 끝내야 한다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세계 최초의 추상화가
바젤리츠는 왜 거꾸로 그렸나
이홍 칼럼 [전체보기]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민선 7기 반환점…갈 길 먼 지방분권
질본 승격 논란이 남긴 것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6월의 뱃노래
장미꽃과 하프와 5월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빈티지가 중요한가요?
감성을 스치는 샴페인과 펫낫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겸재의 신비한 그림 ‘사직송’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