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가장 절실한 곳 중 하나가 바로 부산이다. 도시 쇠퇴도가 83.9%로 전국에서 제일 높아서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데다 취약한 생활 인프라, 건물 노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터다. 특히 부산 원도심 지역의 쇠퇴도는 95% 수준으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이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그간 여러 공개 석상에서 언급한 대목이기도 하다. 갈수록 노쇠화하는 부산에 활력과 재생의 바람을 불어넣는 게 시급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부산지역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크게 저조한 걸로 나타났다고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평가를 보면 부산은 49.97%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다. 즉, 작년 부산에 배정된 전체 뉴딜사업 예산 540억여 원 가운데 270억여 원만 집행됐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강서·금정·동래·북·사하·서·중구 등 7개 구 지역이 실적 부진 판정을 받았다. 사업추진이 그만큼 미흡한 것이니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국토부는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한 곳에 대해 올해 신규 사업 선정 때 예산 차등배분과 같은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 부산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납득할 만한 사업부진 만회책이 없을 경우에는 아예 신규 사업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니 더 그렇다. 한편으로는 국토부의 이런 실적 올리기 드라이브가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올 만하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사업이 별 진척 없이 부진한 상황을 마냥 그대로 둔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산은 사업의 최대 비중인 북구 ‘구포 이음 프로젝트’가 부진한 게 주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관련 절차를 제때 추진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부산의 다른 구들도 마찬가지다. 지방소멸 시계가 빨라지는 만큼 재생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토부도 불이익을 무기로 압박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애초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정부는 돕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와 거꾸로 가서는 취지가 퇴색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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