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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무역 합의…급한 불 껐지만 추가 변수 대비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1-16 19:45:57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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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으로 촉발된 미중 무역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 우선 반갑다. 어제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지난 18개월간 글로벌 경제를 짓누르고 있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혀진 느낌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글로벌 리스크가 다소 완화됐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를 환영할 일이다. 미중 무역합의로 올 세계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중국이 앞으로 2년간 2017년 수입했던 것을 기준으로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을 더 수입하는 대신 미국은 중국에 추가로 부과하려던 관세를 철회하고 기존 관세의 일부를 낮추는 것이다. 그런데 민감한 현안들은 줄줄이 2차 무역협상으로 미뤄졌다는 점에서 1단계 합의의 약속 이행 여부에 따라 글로벌 패권을 다투는 양 강대국의 다툼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단계 무역 협상을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듯이 무역전쟁은 잠시 ‘휴전’ 상태에 돌입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1단계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재선 행보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11월 대선까지 ‘2000억 달러 성과’를 내세울 수 있고, 수입물량을 대폭 늘려야 하는 중국은 당장 올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2단계 협상 테이블로 넘어간 현안들이 협의 과정에서 삐걱거릴 경우 무역전쟁은언제든지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AP통신은 “앞으로의 협상에서는 가시 돋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이번 합의를 놓고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거나 “스몰 딜에 불과하다”는 등 평가가 분분하다. 그래도 세계 무역시장의 교역량이 늘어나는 등 수출 의존형 개방국가인 한국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가장 많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갈등 봉합을 새로운 기회로 적극 활용하면서 추가 돌발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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