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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현장] 시대정신 檢개혁 누가 저항하나 /송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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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일로다. 수사권 조정 등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자 검찰과 야당의 반발이 격화하는 구도가 언론에 등장한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아닌 정치권과 언론이 이런 ‘갈등 구도’를 부추기며 더욱 반발한다.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며, 인사청문회 등에서 집권여당이 윤 총장을 엄호했고, 문 대통령이 그에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을 주지한다. 그랬던 청와대와 여권이 작금의 검찰 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표출하는 기이한 행태를 보인다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의 편에서 검찰을 비판할 마음은 추호에도 없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이, 그것도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는다는 해석은 검찰의 독립성이니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비상식적이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면전’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언론의 표현도 납득 불가다. 이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에게 임명된 일개 고위공무원인 검찰총장을 대등한 구도로 만들어 대통령을 깎아내리려는 속내가 묻어난 표현이다.

또 ‘윤석열 사단’이라는 대검찰청 부장검사장들의 이탈만 부각해 ‘수사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공평하지 않다.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최고 요직인 검찰국장에 발탁되자 이번 검찰 인사를 비판하는 세력들은 돌연 그가 참여정부 때 청와대의 특별검찰반장이었다는 경력을 부각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조 검사장은 4개월 동안 조국 일가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하지 못했던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친문 실세들에게 칼날을 겨눴던 인물이다. 그가 ‘조국 수사’를 지휘할 때 참여정부 때의 경력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검찰개혁의 외침이 여느 때보다 높다. 물론 검찰 수사가 불편하고 못마땅하다는 현 정부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어느 정도 반영됐을 터다.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의 절대 권력을 더는 용인할 수 없는 시대,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다. 이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개혁대상으로 전락한 검찰인가. 그동안 검찰 수사로 인한 정치적 이해득실에 매몰돼 검찰을 이용해온 정치권과 언론은 아닌지 되묻는다.

사회1부 차장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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