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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단~녹산 도시철도 사업 예타 통과 전력 다해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1-12 19:08:17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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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추진 중인 사하구 하단~강서구 녹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지난 연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1차 중간점검회의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은 걸로 밝혀져서다. 이로 인해 자칫 사업이 축소되거나 궤도가 수정되는 것도 완전 배제할 수 없으니,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그간 서부산권 일대 인구·교통 증가세를 감안할 때 사업의 필요성이 컸고, 그에 따라 사업 추진도 당연히 순조로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꼴이 되고 말았다.

주지하듯이 이 사업은 서부산권의 대표적 숙원 중 하나다. 전체 1조500억 원으로 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에서 녹산국가산업단지까지 총길이 14.4㎞의 전철 노선(13개 역)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명지신도시의 인구 급증에 대응하고, 녹산산단의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건 말할 나위가 없다. 예타 통과가 무난할 걸로 여겨진 이유일 터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예타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측의 첫 중간점검부터 제동이 걸린 형국이니, 어안이 벙벙하다.

기재부와 KDI는 ‘총사업비 과다 편성’을 문제삼았다고 한다. 수요(예상 이용자) 대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부산시에 사업비 축소 등의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는 얘기다. 그런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역 입장에서는 고약한 상황이다. 애초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줄어들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그러면 사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아울러 도시철도 노선이 없는 명지·녹산권 주민과 근로자 등의 교통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건 불 보듯 뻔하다.

결과적으로 부산시의 대처도 다소 안일했던 게 아니냐는 인상을 떨치기 어렵다. 자체 분석했던 하단~녹산선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즉 BC값이 결국 ‘장밋빛 추산’으로 드러났으니 말이다. 이제 시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사업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수립해 예타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지역 정치·경제계도 힘을 보태야 마땅하다. 서부산권의 필수적인 도시 인프라가 제때 조성되지 않으면, 지역 균형발전과 활성화도 그만큼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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