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문재인 케어’ 과잉진료 막아야 성공 /이은정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2-25 19:32:59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려고 중증 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치료에 필요한 3800여 개 비급여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2022년까지 30조6000여억 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릴 계획이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만, 과잉 진료로 건보 재정 적자 부담이 커지면서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전년보다 많은 2조4000억 원을 썼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1.1%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다. 이런 추세면 2022년까지 70%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 건보 재정 적자는 3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가 크게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기며 ‘문재인 케어’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동네의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보다 3.2%포인트 올라간 22.8%에 달했다. 이는 급여 항목이 늘어나자 줄어드는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수 치료나 영양주사 같은 비급여 진료를 이전보다 늘리거나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A병원은 지난해 4월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뀐 상복부 초음파(1만5000원)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인 비뇨기계 초음파(13만 원)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지난 2월에는 비뇨기계 초음파가 급여화되자 치료재료 명목으로 10만 원짜리 비급여를 끼워 넣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고 있지만, 새 비급여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진다. 비급여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도 문제다. 도수 치료만 해도 의원따라 1000원에서 30만 원짜리까지 제각각이다.

중장년층에 많이 생기는 백내장에 과잉 진료를 하는 사례 탓에 병원·보험사 간 분쟁이 늘어 금융감독원은 이를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런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가입자 수가 3400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먼저 실손보험이 있느냐고 묻는다. 의료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이 수익을 위해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진료를 권해도 묵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건강 염려증으로 병원 쇼핑을 하는 환자도 문제다. 지난해 10월 뇌 MRI에 건보가 적용되면서 경증 환자들도 MRI를 찍으면서 건보 지출이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가 내년 3월부터 가벼운 증상으로 이용할 때는 자기부담률을 높이기로 했지만, 근본적 대책이 될지는 의문스럽다. 내년에는 어깨·허리 MRI도 건보가 적용되면서 재정 악화가 심화할 수 있다.

올해 건보 재정 적자와 함께 실손보험 손해율도 지난 상반기 기준 129.1%로 치솟았다.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많다 보니 보험사들은 내년에 보험료를 20% 가까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추세라면 현재 40세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70세에는 지금보다 17배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의 정책이지만, 건보료와 실손보험료가 오르면 국민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문재인 케어’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악용하는 의료계의 과잉진료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병원이 실손보험사에 직접 치료 영수증 등을 보내 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의료계에는 비급여 등의 진료수가가 노출되면 병원 매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고 보상 청구 절차 자체를 떠안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과잉진료 대책을 세우고 비급여진료를 관리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의료 쇼핑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의료과학부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유튜브는 창의적 공유지이자 무법지… 확증편향 경계해야
  2. 2부산 ‘생활 SOC’ 국비 392억 확보
  3. 3“형소법 시행령 수사종결권 무력화” 경찰, 법무부 단독 입법 등에 반발
  4. 4“북항-원도심 연결통로 뚫어 수정·초량동 연계개발 나서야”
  5. 5부산 독립운동가 박재혁·안희제의 ‘진심’ 무대 오른다
  6. 6“스포츠 중계보며 카톡을 동시에…동영상 촬영 최적”
  7. 7“함양처럼 폐교위기 학교 살리자”…거창군도 전학생 가족 주택 준다
  8. 8타지에 살아도…고향 지자체에 기부 가능해진다
  9. 9신공항 침묵하더니…야당 보선 후보군 속보이는 가덕 사랑
  10. 10정세균 총리도 코로나 검사…여당 PK의원 신공항 담판 차질
  1. 1정세균 총리도 코로나 검사…여당 PK의원 신공항 담판 차질
  2. 2타지에 살아도…고향 지자체에 기부 가능해진다
  3. 3신공항 침묵하더니…야당 보선 후보군 속보이는 가덕 사랑
  4. 4여당, 부산시장 공천 물밑 타진
  5. 5해양진흥공사, 중소선사 등에 신용보증 전망
  6. 6부울경 메가시티 ‘국토 뉴딜’ 구상…신물류 체계 구축키로
  7. 7여야 추경 합의 “통신비 선별 지원 중학생도 아동 돌봄비”
  8. 8새 육군총장 남영신…첫 학군(동아대) 출신
  9. 9경찰수사 총괄 ‘국가수사본부’ 신설…국정원 국내정치 배제 입법
  10. 10시민단체 “부울경 우롱” 정 총리 신공항 발언 규탄
  1. 1부산 사망자 줄었지만…극단 선택은 7년 만에 최다
  2. 2금융·증시 동향
  3. 3“북항-원도심 연결통로 뚫어 수정·초량동 연계개발 나서야”
  4. 4주가지수- 2020년 9월 22일
  5. 55개 단지별 테마조경과 고품격 커뮤니티…‘원스톱 라이프’ 새 장 연다
  6. 6부산역 선상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로 변신
  7. 7"가족 안 온다며 장을 안 봐"…비대면 추석에 전통시장 썰렁
  8. 8아파트 거래 반토막…규제효과·비수기 해석 분분
  9. 9테슬라 ‘꿈의 배터리’ 공개할까
  10. 10‘QM6 볼드 에디션’ 1600대 한정판매
  1. 1부산 ‘생활 SOC’ 국비 392억 확보
  2. 2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2> 서·동구 아동 553명 설문조사
  3. 3부산 주거빈곤 아동 100명 중 8, 9명꼴…산복도로 다닥다닥 노후주택 거주 많아
  4. 4“형소법 시행령 수사종결권 무력화” 경찰, 법무부 단독 입법 등에 반발
  5. 5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1> 사례로 본 주거빈곤 실태
  6. 6“함양처럼 폐교위기 학교 살리자”…거창군도 전학생 가족 주택 준다
  7. 7양산 중부동 39층 주상복합 건설 난항…시 “규모 더 줄여라”
  8. 8진주 경남과기대, 경상대에 흡수 통합 확정
  9. 9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3일
  10. 10잠잠하던 부산 신규 확진 9명…코로나 확산 조짐
  1. 1‘강등 걱정’ 부산, 주말부터 파이널 라운드 돌입
  2. 2롯데 승패마진 +5 ‘넘사벽’?…가을야구 기로
  3. 34골 폭발 손흥민, BBC ‘이 주의 팀’ 선정
  4. 4강제휴가 끝낸 KLPGA, 모레 팬텀 클래식 개막
  5. 5조코비치, 로마 마스터스 5년 만의 정상
  6. 6롯데, 미국행 선언 나승엽 ‘선 지명 후 설득’ 모험
  7. 7“손흥민 10점 만점에 10점”…유럽 언론, 4골 활약 격찬
  8. 8박인비 LPGA 올 시즌 5번째 톱10 진입
  9. 9디샘보 US오픈 정상…PGA 메이저 첫 우승
  10. 10벤투호vs김학범호 ‘기부금 쟁탈전’ … 내달 9일과 12일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0년 지금 우리에겐 취사선택권이 없다
세계유산은 희생 없이 절대 가질 수 없다
기고 [전체보기]
인적자원개발, 한국판 뉴딜의 열쇠 /최희숙
‘베이루트 폭발’과 부산항만 안전 /지상규
기자수첩 [전체보기]
뭐 먹지? 고민될 땐 ‘탑쓰리’ /박호걸
전재수·최인호, 가덕신공항 정치적 이용 말라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닫힌 사회와 그 친구들
삼각 교수대와 황금 요강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융합 우리를 아름답게 하리라
농악 ‘함께’와 ‘신명’의 미학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구멍 뚫린 정책, 고통은 국민의 몫 /정유선
마스크 쓰고 흩어지기 뿐이다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수능 응시생 비율
5조정적평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자갈치시장 ‘백화양곱창’과 ‘불산’
사설 [전체보기]
일시 중단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차질 최소화해야
급증하는 국가채무…실효성 있는 재정준칙 마련을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청년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인 이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남중국해 갈등과 우리의 대응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인내와 고통으로 탄생한 명작
명작이 된 습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 아이러니
외국인 근로자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당정의 균형발전 엇박자
이낙연·김종인에 주어진 반 년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명반과 곡명에 대한 편견
더위에 지친 당신께 이 곡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가격이 중요하나요?
욕심이 아닌 바람으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인상의 소나무 그림
손재형의 ‘승설암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