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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전 장관 소환…엄정 수사로 의혹 남기지 말아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1-14 19:06:21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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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이자,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만이다. 이른바 ‘조국 일가’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종착지로 지목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5개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 자녀 입시비리 관여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및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투자에 관여했는지,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허위 발급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이 광범위한 만큼 여러 차례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각종 의혹과 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개월여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슈였다. 여론이 양극단으로 갈리면서 국론이 분열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는 이번 사태의 마지막 고비로 여겨진다. 이제 남은 것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다.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여부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에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있으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과잉 수사’나 ‘봐주기 수사’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곧 양극단의 대립과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검찰 수사는 시작 때부터 우리 사회에 엄청난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쳐왔지 않았나. 조 전 장관이 이날 비공개 소환된 것을 두고도 찬반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여론은 민감하다. 이런 점을 검찰은 수사를 최종 마무리할 때까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검찰은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되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를 줄이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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