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비율 상향’ 발언은 조국 사태에서 격렬한 쟁점이 된 교육개혁의 초점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이 제안은 조국 사태에서 드러나듯 학종(학생부종합전형)에 국민 불신이 높아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신분제 전형(학종)’보다 ‘점수 줄 세우기(수능)’가 차라리 더 낫다는 것이다. 이 제안을 함으로써 교육 불평등 문제를 입시의 산술적 절차적 공정성 문제로 축소했으며, 다시 ‘수능’ 대 ‘학종’이라는 대립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그 결과 조국 전 장관 의혹에서 불붙은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대물림에 대한 국민 분노와 절망감을 대입제도 문제로 협소하게 치환해 버렸다.
교육의 공평·형평성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절차적 공정성만 따지겠다는 것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역행시키는 조치다. 새로운 사회변화로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이행기의 방안 치고는 매우 근시안적이고 너무 비교육적이다. 미래교육 차원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작 조국 딸 입시 문제의 가장 큰 논란 지점은 ‘금수저 특혜’와 ‘흙수저의 박탈감’ 즉 계급 대물림 문제였는데도 말이다. 많은 기득권자는 학벌에 따른 차별을 은폐하려고 입시 공정성을 적극 옹호하지만, 입시가 공정하게 관리된다고 하여 그것이 불평등 재생산 장치라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수능 비율을 높일수록 초중등 교육이 왜곡되고 계층 격차가 심화되기 때문이다. 정시 확대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공정의 잣대이기는커녕 ‘문제풀이식 교육’ ‘잠자는 고3 교실 재현’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더 심각하게는 교육 공정성을 위해 무한경쟁을 정당화하고 경쟁을 위해 다시 공정을 강조하는 순환구조 속에서 정작 중요한 본질적 문제를 놓치고 말았다는 데 있다. 살인적 경쟁과 배제의 수단이 돼 인간성을 파괴하는 교육제도를 건드리지 않고 입시 공정성만 다룬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불의나 다름없다.
한국 사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교육열은 근대화·산업화 성과를 거뒀지만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 과도해 우리를 구속하는 굴레와 족쇄가 됐다. 학부모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에 신음하고 청소년은 정신질환에 시달린다. 따라서 이제는 궁극적으로 입시의 공정성 및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통해 어떤 교육을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공교육의 ‘질’은 무엇을 위한 ‘질’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21세기 요구하는 잠재력과 창의력 개발을 위해 우리의 교육체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입시는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 있는 지식·진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시험은 이론적 명시적 지식과 경험적 암묵적 지식의 통섭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하다면 도구적 지식의 습득을 위한 ‘수능’의 개선 방안과 비교과 영역의 경험과 역량을 중시하는 ‘학종’의 개선 방안이 절충돼야 한다. 학종에 필요한 증명서의 부조리나 조작을 막기 위해 추천자 사인이 있는 서술형 평가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시험을 포함한 교육제도의 불공정성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노동시장과 복지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한국에서 대입은 상속, 투자 및 보험 구매라는 다중적 성격도 갖기에 정부는 대입만으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령에 충실하면서 거시·미시를 종합한 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일류대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 취업과 연봉에서 크게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대입 문제에 모든 사회적 문제가 얽혀 있기에 교육부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기업계와 시민사회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처음 취임사에서 강조한 대로 교육의 기회가 평등해야 하고, 교육의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그리고 교육의 결과가 정의로울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부산교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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