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조국 이슈에 묻혀 정책 검증 제대로 안 보인 올해 국감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21 19:29:30
  •  |  본지 2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1일 사실상 종료됐다. 기획재정·행정안전위원회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회는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간의 국감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 국감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감 내내 여당의 ‘조국 지키기’와 야당의 ‘조국 때리기’가 정면충돌하는 ‘조국 대전’이 치러졌다.

이 바람에 정책·민생 이슈는 실종됐다. 예년 국감 때 쏟아졌던 의원발 국감 자료는 올해 대폭 줄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은 정책 이슈 면에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대 양당의 정쟁에 묻혀 버렸다. 지난해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특혜 등 굵직한 이슈가 불거졌던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정부 정책을 입법부가 검증·감시하는 국감 본연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은 당연하다.

대신 국감장은 여야 대립의 골이 깊어지면서 의원 간 욕설 막말 고성 등으로 얼룩졌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 같은 게”라고 욕설을 했다.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호칭을 둘러싼 대립 속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같이 탄핵됐어야 할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하자,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라며 소리를 질렀다. 일은 하지 않고 싸우기만 하니 올 국감은 역대 최악이라는 혹평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런데도 여야는 민생 국회 실종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한 이후에도 ‘광장 정치’가 지난 주말 계속 이어지면서 “국회가 실종됐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래서는 국회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국민의 시선은 당연히 곱지 못하다. 국회가 지금부터라도 산적한 민생 현안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 정기국회는 22일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예산 심의 등의 일정을 남겨놓고 있다. 이제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한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회동수원지 74년 만에 대대적 준설
  2. 2통영케이블카, 하늘 위서 유튜브 즐긴다
  3. 3중학생 숨진 오륙도 앞바다…입수 막을 안전장치 없었다
  4. 4해수동 매매·전셋값 다 뛰었다
  5. 5레트로 감성 풍기면 매출 ‘싹쓰리’
  6. 6롯데·홈플은 폐점, 이마트는 출점…3사 엇갈린 생존전략
  7. 7김해 백지화 ·가덕 채택 동시에…PK 여당 ‘원샷 결정’ 공론화
  8. 8보양식 바다장어 반값
  9. 9야밤 도심서 ‘37 vs 26’ 난투극…고려인 무더기 검거
  10. 10동료 “폐쇄병동 안까지 들어가 환자 살피던 분이셨는데” 침통
  1. 1김태년 “北, 통보 없이 댐 방류…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
  2. 2야권 이례적 ‘재해 추경’ 제안
  3. 3김해 백지화 ·가덕 채택 동시에…PK 여당 ‘원샷 결정’ 공론화
  4. 4민주 - 통합 지지율 격차 0.8%P…부동산 등 복합 작용
  5. 5김두관 “여당, 국기문란 윤석열 해임안 제출해야”
  6. 6또다시 갈라진 여야 부산시의원…가덕신공항 부지 시찰 따로따로
  7. 7영남 5개 시·도지사 미래발전협의회 개최 “‘통합 메가시티’구축”
  8. 8부울경 물 해법, 잠룡 김경수·김태호 재부상 시험대
  9. 9PK 야권 “집의 노예서 해방? 국민 우롱하나”
  10. 10이젠 공수처 대치 정국…巨與 독주에 통합당 여론전 주력
  1. 1부산항 친수시설 위해요소 28건 적발
  2. 2레트로 감성 풍기면 매출 ‘싹쓰리’
  3. 3배도 내년부터 내비게이션 보면서 몬다
  4. 4상반기 연근해 어획량 작년보다 4.6% 줄어
  5. 5국립해양박물관, 올해 두 번째 해양자료 공개 구입
  6. 6보양식 바다장어 반값
  7. 7주가지수- 2020년 8월 6일
  8. 8연금복권 720 제 14회
  9. 9금융·증시 동향
  10. 10홈플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
  1. 1부산 170번 확진자 동선 추가 공개
  2. 2 전국 흐리고 비...‘중부지방 최대 300mm‘
  3. 3“황정민 나와!” 스튜디오 덮친 ‘곡괭이 난동’ … 40대 구속영장
  4. 4춘천 의암댐 실종자 사망 1·실종 5·구조 1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43명…지역발생 23명·해외유입 20명
  6. 6전복된 경운기에 깔린 60대 남성 숨져
  7. 7피해 복구 아직인데 … 부산에 최대 150mm 비·강풍주의보
  8. 8러시아 선박서 코로나 또 나왔다 … "선원 2명 확진”
  9. 9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부산교통공사 자회사로 편입
  10. 10신라대 항공대학 학생들 자격증 시험 전원 합격 연속 행진
  1. 1우천 취소만 7경기…비가 원망스러운 ‘비원삼’
  2. 2‘KKKKKKKK’ 류현진, 괴물로 돌아왔다
  3. 3김광현 마침내 선발 출격…11일 등판 가능성
  4. 4올해 가장 ‘치명적’ 공격수는 호날두 아닌 무리엘
  5. 5US오픈테니스, 상금 35억
  6. 6풀럼, 한 시즌 만에 EPL 복귀
  7. 7김광현 짝궁 포수 몰리나 코로나 확진…경기 줄 취소
  8. 8거인의 아픈 손가락…안방마님 타격 부진 어떡해
  9. 9디펜딩 챔피언 나달, “코로나 확산 불안” US오픈 테니스 불참
  10. 10세계랭킹 1위 쟁탈전…PGA챔피언십 잡아라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세계유산은 희생 없이 절대 가질 수 없다
포구예찬
기고 [전체보기]
청바지에 관한 단상 /천윤욱
지나친 어업 규제 조치가 두렵다 /정성문
기자수첩 [전체보기]
가덕신공항, 대통령이 결단할 때 /김해정
노무현이 말한 북항 재개발 /김미희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삼각 교수대와 황금 요강
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온고지신과 뉴트로
불교의식 음악과 춤 단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형 뉴딜의 성공 조건 /이석주
담대한 도전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류호정 원피스
지역구 3선 제한론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이주의 시대와 문학
손편지의 위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 관광 상품의 쓸모
기내식과 고추장
사설 [전체보기]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소통으로 갈등 벽 넘길
혁신도시 정책 인구 분산 효과…2차도 속도 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인 이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6·25전쟁, 끝내야 한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명작이 된 습작
세계 최초의 추상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외국인 근로자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불신의 벽 넘어야 할 행정수도 이전
청주와 반포 사이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베토벤 ‘월광소나타’
6월의 뱃노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여행
비처럼 와인처럼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신윤복의 ‘저잣길’
겸재의 신비한 그림 ‘사직송’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