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기묘사림 한전법 균전법 /강명관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13 19:38:13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518년(조선 중종 13년) 2월 11일 장령 유옥(柳沃)은 어전에서 토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폐단의 해결책으로 모든 백성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법, 곧 균전법(均田法)을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노비의 소유 상한선까지 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종은 균전법에 대한 주장은 과거 있었으나 시행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반대한 것이었다.

같은 해 5월 27일 사섬시 주부 박수량(朴遂良) 역시 빈부 격차가 너무나 심하므로 균전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한 고을에 수백 결(結)의 땅을 소유한 지주가 있는 현실을 방치할 경우 5, 6년이 지나면 그 고을의 토지는 불과 5, 6명의 소유가 되고 만다는 것이었다. 이날 영사(領事) 신용개(申用漑)는 박수량의 균전법에는 찬성하지 않았지만, 소수 지주의 토지 독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동의했다.

같은 날 저녁 어전에서 기사관 유성춘(柳成春)이 다시 균전제의 시행을 역설했다. 자신이 목도한 바에 의하면 순천(順天)의 지주들은 많으면 1만 석, 적어도 5000, 6000석의 곡식을 축적하고 있었으며, 파종하는 종자 역시 200여 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 고을의 경작지는 2, 3인의 소유가 되어 있고 나머지 사람은 경작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유성춘은 지주의 원망은 있겠지만, 백성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논리로 균전법의 시행을 촉구했다. 당연히 중종은 또 거부했다. 이에 참찬관 권벌이 시행할 것을 거듭 요청하자, 중종은 대신과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성춘이 균전제를 주장한 그 다음 날인 5월 28일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50결로 하고, 상한선을 넘는 토지를 타인의 이름으로 소유하는 것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정광필의 제안은 다름 아닌 한 개인의 토지 소유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 두는 한전제(限田制)였다. 한전제는 자연스럽게 토지 소유를 균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두 달이 지난 7월 29일 어전에서 때 신용개 역시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거듭 한전제의 시행을 주장했다. 시독관 김구, 사경(司經) 정응 등도 모두 지치(至治), 곧 이상적 정치의 실현을 위해 한전제의 시행이 불가피하다며 신용개의 편을 들었다.

1년이 지난 1519년(중종 14년) 7월 2일 기준(奇遵)은 “토지가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빈자는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어 유리(流離)·파산하게 되니, 제도가 공평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고 하면서 다시 균전제의 시행을 주장했다. 기준의 균전제에 대해 정순붕(鄭順朋)은 한전법으로 소수의 과도한 토지 소유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기준은 근자에 토지 소유 상한선을 50결로 제한했지만 결국 실패했음을 상기시켰다. 이 50결은 1년 전 정광필과 신용개가 제안했던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말하는 것일 터이다. 사실 50결은 엄청나게 넓은 땅이다. 그것은 결코 지켜질 수 없는 상한선이었던 것이다.

1519년 7월 2일의 논의를 끝으로 균전제 한전제 등 토지개혁에 관한 논의는 사라진다. 불과 4개월 뒤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1517·1518·1519년 3년 동안 균전제와 한전제의 시행을 주장한 사람들은 이른바 기묘사림(己卯士林)이라 불리는 개혁 사림 세력이었다. 중종반정 이후 권력 핵심부를 장악했던 이들의 개혁 프로그램에는 토지제도 개혁도 들어 있었던 것이다. 기묘사림의 토지와 노비의 소유 상한선, 곧 재산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자는 발상은 어찌 보면 대담하고 어찌 보면 무모하기조차 하다. 하지만 그 발상의 이면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극심한 빈부 격차가 생기고 그 결과 국가의 근간이 양민이 몰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깔려 있었다.
남곤(南袞) 심정(沈貞) 등 기득권 세력에 몰려 기묘사림이 실각한 이후 개혁을 표방하는 대규모 정치세력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기득권 세력을 잡도리하지 않으면 개혁은 실패하는 법이다. 사족들이야 특권과 토지를 소유하고 교양으로 치장한 채 인간답게 살았지만, 보통 백성의 삶은 그와 정반대 편에 놓여 있었다. 오늘날이라고 무어 다를 것이 있을까?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윤종서 중구청장, 뜬금없이 결백 주장 간담회…뒷말 무성
  2. 2시비 수억 들어가는데…낙동강 생태탐방선 ‘부산패싱’
  3. 3이상헌의 부산 춤 이야기 <27> 써드네이처의 ‘버티컬 댄스’
  4. 4‘위안부 망언’ 부산대 교수, 이번엔 제자폭행 논란
  5. 570t 크레인도 밀어버린 역대급 돌풍 부산 강타
  6. 6이번 겨울엔 피터팬 돼볼까
  7. 7동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2019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8. 8빨라진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 시계’…이낙연 총리 이르면 내달 교체
  9. 9이낙연·황교안 ‘총선 빅매치’ 성사될까
  10. 10치과서 임플란트 기록 조작 보험사기 연루
  1. 1임플란트 관련 보험 사기 벌인 치과의사 덜미
  2. 2해군 세 번째 신형 호위함 서울함 진수
  3. 3이자스민 정의당 입당 “이주민 기본적 권리 돕고 싶다”
  4. 4이낙연·황교안 ‘총선 빅매치’ 성사될까
  5. 5빨라진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 시계’…이낙연 총리 이르면 내달 교체
  6. 6文風·중앙당 지원사격도 시들…PK 민주당 의원 “나홀로 뛴다”
  7. 7부산 중구 바르게살기운동 중앙동위원회 어르신 장수밥상 행사 개최
  8. 8동명대 천사무료급식소 무료급식 봉사
  9. 9제11회 영도구청장기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10. 10대한노인회 부산북구지회 부설 인덕경로대학, ‘제10회 부산실버종합예술제’ 대상 수상
  1. 1주가지수- 2019년 11월 11일
  2. 210년 갈등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주 법안심사…이번엔 길 열릴까
  3. 3금융·증시 동향
  4. 4아시아나 인수전 에어부산 분리매각설
  5. 513일부터 거제·통영도 ‘원샷법’ 적용
  6. 6‘세차’로 공공일자리 만드는 청년들의 사회적기업
  7. 7수산엑스포, 스마트 양식까지 판 키운다
  8. 8외국인들의 ‘미역 사랑’…한류 열풍에 한국 세계 1위 수출국
  9. 9영도 낚시터 해저 쓰레기 수거 나서
  10. 10미중 무역분쟁에 볕들자 국내 주식펀드 돈 몰린다
  1. 1‘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 모 병원 8일 부로 폐업, 피해보상은?
  2. 2강원대학교, 수시 1단계 합격자 발표... 발표한 전형과 면접 일정은
  3. 3밤사이 강한 비바람, 부산 곳곳 피해… 공사장 가림막 추락·정전 등
  4. 4 전국 흐림 돌풍 벼락 동반한 비 아침에 그쳐
  5. 5오전까지 전국 비 또는 흐림…이번 주 미세먼지는?
  6. 611일 11시 부산서 유엔 참전용사 기리는 사이렌 1분 간 울려
  7. 7김호영 “결백 경찰 수사 통해 밝힐 것… ‘성추행 혐의’ 고소장 접수는 사실”
  8. 8북구 화명3동 바르게살기위원회, 불결지 환경정비 ‘구슬땀’
  9. 9대연3동 어르신과 함께하는 『보태니컬아트 실버특강』
  10. 10부산 사상구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원인 알 수 없는 불…경찰 “화인 조사 중”
  1. 1임효준 ‘1년 자격정지’ 재심 열린다 ‘동성 성희롱 사건 뭐길래'
  2. 2리버풀 맨시티 선발 명단 공개 양팀 4-3-3 전술
  3. 3‘도인비’ 김태상 2019 롤드컵 우승 LPL 이어 올해 두 번째
  4. 4리버풀, 완벽 호흡으로 맨시티 격파... EPL 독주하는 리버풀
  5. 5‘리버풀 막을 자 어디 없나’ 맨시티에 3-1 완승… ‘8점차 선두’ 무패행진
  6. 6한국 멕시코 0-1 패배 U-17 월드컵 4강 진출 아쉽게 좌절
  7. 7NFL ‘한국인 키커’ 구영회 화려한 복귀전
  8. 8U-17 ‘골대 불운’에 울다…8강서 멈춘 아름다운 도전
  9. 9리버풀, 맨시티 꺾고 12경기 무패행진
  10. 10부산 이동준 ‘13골 7도움’…K리그2 국내 선수 최다 공격포인트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의회 인사권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절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부산의 원도심, ‘문화도시’와 어울리지 않는가
감동스러운 도시건축을 만나고 싶다
기고 [전체보기]
김민부 시인, 부산이 기억해야 할 이름 /강달수
기회의 땅 부산, 미래가 더 기대되는 도시 /김윤일
기자수첩 [전체보기]
국회 형제복지원 해법 찾아야 /김해정
진짜 몸짱이 되기로 한 거인구단 /이준영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솔로몬 심판’과 오늘 우리의 송사들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피리와 하프
힐링의 악기 ‘깡깡이’ 해금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외투 불균형’ 에 뒷짐 진 정부 /이석주
기-승-전-공항, 결국 부산의 운명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탄원서 정치
의열단 100년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中 ‘문학 한류’ 이끄는 정지용의 울림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베트남의 포와 반미
전남 영암 독천리의 ‘갈낙탕’
사설 [전체보기]
시청앞 행복주택 축소, 수백억 추가 부담 필요하다니
문 정부 후반기 침체된 경제 활력 제고 총력 다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의를 갉아먹는 ‘합법적 불공정’
‘소산소사’의 사회, 고용연장이 해법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인생 2막에 이룬 성공
절망 속에서 탄생한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정신 줄 놓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감정적 대응은 일본을 웃게 만든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선거제 개혁 물 건너 가는 건가
동천에 뜬 도심 크루즈선 볼 수 있을까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 그 오랜 기억들
가을을 여는 모차르트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브랜딩의 미학, 보르도와인
우리 삶은 아름다운가 - 토스카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호생관 최북의 ‘지두해도(指頭蟹圖)’
연객 허필의 ‘묘길상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거제섬&섬길 남파랑길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